‘창원산업의료대학 및 병원 설립 법률안’국회 제출

경남 창원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의대 및 병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창원시의 요청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법률안은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선 가운데 지역 내 국회의원인 이주영(창원 마산합포구), 김성찬(창원 진해구)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창원시에 창원산업의료대학 설립 및 ▲창원산업의료대학에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산업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산업의료기관 의무복무 조건으로 학비면제 등이 있다.

창원산업의료대학 설립은 그간 산업계 및 경제계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사안이다. 

1970년대부터 산업전문의 양성에 적극적인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전문 의료교육기관이 없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 의료인력 부족으로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율은 12%로 OECD 국가 평균의 4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특히 우리나라 국가 산업발전의 원동력인 제조업은 국내 전체 재해자수의 31.5%나 차지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적으로는 지난해 경남지역의 산업재해율이 0.60%로 전국평균 0.50%를 넘어 전국 16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높았으며, 이 가운데 특히 국가경제성장의 진원지이자 기계산업의 메카라 불리는 창원시의 경우 제조업이 전체 산업의 54.3%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재해 의료수요가 높은 실정이다. 

창원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지역인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대표적 중공업 단지인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해 있고, 기계산업 부가가치 기준 전국 1위라는 우수한 산업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107만 시민과 산업일꾼들이 역동적인 경제활동 속에서 상해를 당하더라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관내에 6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지만 의과대학이 전무한 실정이며,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중 상급 종합병원은 물론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가 없는 유일한 자치단체이기도 하다. 인구 천명당 병원 수와 의사 수는 각각 1.10개소와 1.38명으로 1.21개소와 2.18명의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는 곧 청와대, 국무총리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대정부 건의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지역내 국회의원은 물론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내년 안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심의 통과를 거쳐 법안을 통과 시킨다는 계획이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창원광역시 승격 법안 발의에 이어 창원산업의료대학설립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107만 창원시민과 동남권 산업일꾼들의 오랜 염원이 반영된 것이다”면서 “이번 법률안이 국회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