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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서둘러 CSO 잇단 신설
직급 높이고 사고예방 전권 줘
대형사고 땐 민·형사 책임 불가피

처벌 위주 무리한 법조항이 문제
국내 한 화학회사는 최근 로펌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설팅을 받았다. 자문 내용에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법적 처리와 함께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안도 들어 있었다. 이 회사는 지난해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사고 수습에만 수백억원을 썼다. 회사 관계자는 “무리한 형사처벌 조항 때문에 CEO로선 실적보다 감옥행을 피하는 방안을 찾는 게 시급해졌다”고 실토했다.

최고안전책임자들 "중대재해법 총알받이 신세" 자조
19일 경제계에 따르면 건설과 화학, 철강 업종의 주요 기업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최고안전책임자(CSO) 등의 직책을 신설하거나 관련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 법은 사업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효성그룹은 이달 중순 지주사 ㈜효성과 효성중공업 효성티앤씨 등 주요 계열사에 ‘안전보건재해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팀’을 세웠다. 이 팀의 주된 업무 중 하나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경영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경영활동을 하도록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섬유, 화학, 건설 사업을 하는 효성은 사업장 대부분이 중장비 혹은 대규모 설비를 필요로 해 안전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CSO 등 안전관리 책임자를 신설하거나 직급을 높이는 기업도 많다. 포스코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대표 직속으로 안전환경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으로 이시우 부사장을 세웠다.

SK이노베이션은 유재영 SHE(안전·보건·환경)본부장을 올초 SK 울산콤플렉스(CLX) 공장장으로 선임하고 권한도 더 부여했다. LG디스플레이는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라는 직책을 신설했다. 신상문 부사장을 CSEO로 선임하고, CEO에 준하는 막강한 권한을 줬다. 사업장에서 위험을 감지하면 작업을 중단하거나 아예 시설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업계에선 안전담당 최고 임원의 위상이 높아져 재해예방 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이 제대로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CEO와 안전 담당 임원을 정조준한 처벌 조항이 많고 수위도 상당해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대표이사를 대신해 형사처벌을 받는 ‘총알받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관리 책임자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일도 있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7월 이충호 전 한국산업안전공단 서울본부장을 전무급인 안전자문위원으로 선임했다. GS건설은 우무현 지속가능경영 부문 사장을 CSO로 최근 선임했다. 또한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외부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다. 이를 두고 사고 발생 시 ‘방패막이’ 역할을 맡겼다는 시각도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사고 예방보다 처벌 강화에 초점을 둔 법안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는 CEO 또는 안전보건 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보고 있다. 다만 법이 실제 시행되면 현장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직 정확한 기준은 없는 상태다.

CEO : 최고경영자 chief executive officer
CSO : 최고안전책임자 chief safety offic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