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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재정정책이란?
 동네 떡볶이 집이 장사가 안 돼 사장님이 울상입니다. 이때 떡볶이 집을 살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동네주민들이 대동단결해서 열심히 떡복이를 사 먹으면 됩니다.

 한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사장님들이 울상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 대동단결해서 흥청망청 쇼핑을 하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경제를 살리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게 어려운 이유는 국민들이 흥청망청 쇼핑을 하는게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즉 경제가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언제 아빠가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쇼핑을 할 수가 없고, 사장님들은 괜히 잘못 나섰다가 그동안 번 돈을 모두 날리 수 있기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딱 한명 밖에 없습니다. 바로 정부죠. 정부가 나서서 시민들과 사장님들 대신에 열심히 쇼핑을 해주면 판매량이 늘어나고 따라서 경제가 좋아지게 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열심히 쇼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드는 정책을 확대재정정책이라 합니다.

그러나 확대 재정 정책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예상되는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재정정책의 경제안정화기능은 특히 1970년대 이후 통화정책의 대두로 주도적인 지위를 완전히 상실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으나 세입과 세출을 통해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이는 한편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1990년대 이후 그 중요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Tobin, 2001; Barba, 2006). 특히 1990년대 들어서 시장의 개방 및 통합 자본시장의 자유화 유럽연합과 관련된 재정정책 준거틀의 변화 등으로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이 약화된 점,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진행된 시장 개방으로 인해 국제금융 상의 교란요인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은 점까지 고려한다면 경기대응적인 재량적 재정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다.(임주영, Prammer, 2004).

 재정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학적 답변은 ①승수효과에 의거한 케인즈적인 유효수요론 ②합리적 기대 및 리카아도 동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에 기초한 신고전학파의 재량적 재정정책의 무용론, 그리고 ③긴축적 재정정책이 오히려 유효수요를 진작하여 소비를 비롯한 실물경제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비케인즈적효과 이론을 들 수 있다.

 재량적인 재정집행은 호황기와 불황기에 비대칭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잦으며 단기적으로 경기안정화 효과가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구축효과로 인한 성장저해를 초래할 수 있고 무리한 적자재정으로 인해 기존의 국가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에 따라 자의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소중한 정책자산인 정책의 신뢰도를 저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감안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정책결과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경우 정책을 되돌릴 수가 없다 또한 재량적인 재정정책의 기조와 반대방향으로 통화정책이 실행될 경우 재정정책이 의도한 바가 일순간에 무력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의적인 재정정책의 남발을 거부하고 재정체제에 내재한 자동안정화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Taylor, 2000).

 재정운영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몇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규제와 제도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유인이 수반되어야한다. 둘째, 총고정자본에 대한 정부의 직접투자도 단기적인 경기부양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민간투자를 구축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셋째, 여러 부처의 중복투자에 의한 효율성 저하로 인해 GDP를 비롯한 각 항목에 대해 유발효과가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 추진체계를 통합 연계하여 중복투자 방지 등 사업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에 따라 완공임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여 투자성과 조기화에 중점을 둘 필요하고 아울러 민자 유치를 활발하게 유도하고 공기업 자체자금 투자 확대를 통해 재정지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