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끄는데 방해되는 車, 외국선 부수고 창 깬다
영국 등 외국에선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은 소유주 동의 없이 강제로 옮기거나 부술 수 있다. 그 이전에 이들 도시에선 불법 주차 차량을 보기 힘들다. 국토 면적이 우리보다 좁은 싱가포르는 특유의 강력한 공권력과 벌금제로 불법 주차를 엄격히 처벌한다. 도로 운행에 방해를 줄 경우 최초 적발 시에도 300달러(약 32만3000원) 벌금이 부과된다. 싱가포르는 불법 주차 벌점이 3점이며 24점이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소방차 진입을 방해한다면 공권력 방해로 간주돼 경찰이 출동할 수 있다.
미국·캐나다·영국 등에선 화재 진압과 구조에 방해가 되는 차량은 강제로 밀어버리거나 창문 등을 깨뜨린다. 2014년 미국 보스턴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된 BMW 차량의 창문을 깨고 소방호스를 연결하고 있다. 같은 해 미국 델라웨어주(州) 윌밍턴 소방서도 소화전 앞 차량 창문을 깨고 소방호스를 연결했다. 캐나다 올드 몬트리올 거리에서 화재 현장에 출동 중인 소방차가 길에 주차된 경찰차를 밀어내고 있다(사진 위부터). /데일리메일UK(Splash)·미국 윌밍턴 소방서·유튜브
영국의 경우 1991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도로 안전을 위해 주거지 내 노상 주차를 전면 금지한다고 못 박았다. 영국은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가 최소 60파운드(약 8만6000원)이고, 만약 48시간 이상 불법 주차를 했다가 차가 견인당할 경우 최소 167파운드(약 24만1000원)를 내야 한다. 일본은 불법 주차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차고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거 지역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집에 차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차를 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불법 주정차 차량은 훼손돼도 보상 못 받는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