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풍수해 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행정안전부가 취약계층의 풍수해 보험료를 전부 지원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풍수해 보험법’을 개정해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을 규정한 ‘풍수해 보험법 시행령’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풍수해 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며 정부가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에 정부가 풍수해 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규정과 풍수해 보험금과 재난 지원금 간의 차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풍수해 보험금을 수령했거나 정부의 재난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 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정부에게 풍수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지급받는 풍수해 보험금이 재난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이며 보험 가입은 시설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진명기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자발적인 풍수해 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며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전부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