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0명 꼴로 부상 및 사망사고 발생
건설현장 안전교육 강화 필요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최근 5년 동안의 안전사고 241건 중 약 76%가 추락사고로 인한 안전사고 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50명 꼴로 부상 및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며, 안전사고에 대한 더욱 철저한 교육이 정책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추락사고는 184건으로 낙하/비래사건 57건, 총 241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1년 이후 매년 추락 및 낙하사건이 증가하는 수치다.

지난해 추락사망 사고는 2012년 대비 2명에서 9명으로 급증한 것이다. 사례로 보면 타워크레인 해체 중에 붕괴되어 추락사고가 발생했으며, 상부 낙하물에 맞아 사망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이노근 의원의 다음의 세 가지를 국토해양부에 질의하고 있다.

1. 안전망 설치와 같은 안전장치 설치에도 불구하고 추락 및 낙하비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직무숙달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견해는?
 
2. 안전망 설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보내준 자료를 보면 안전망 성능기준이 모두 충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하비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은 부실자료 제출은 아닌지? 그리고 안전망의 성능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3. 최근 5년간 안전사고의 약 76%가 추락사고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추락사고는 발생하게 되면 부상정도가 심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