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굴착공사 2013년 974건, 2014년 상반기 254건
 
오영식의원이 한국가스기술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4,000km에 달하는 고압가스배관 주변에서 미신고굴착공사가 2013년 974건이 발생하여 대형가스사고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 서울 아현동 블록밸브 폭발사고, 1995년 대구지하철공사장 가스사고 이후 비로소 한국사회 가스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가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스 배관관리는 15km 당 1인의 안전점검원이 관리하도록 하고 굴착공사 등 타공사는 사전에 신고하고 안전관리원의 입회하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굴착공사자는 공사시행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전화 (국번없이 1644-0001) 또는 인터넷(www.eocs.or.kr)에 굴착공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한국가스공사 관할의 고압가스배관은 총 4,108km 이며, 이 배관은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2인 1조로 1일 2회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신고 된 굴착공사에 대해서는 가스기술공사 안전점검원이 입회하여 가스배관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미신고 굴착공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언제든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더욱이 미신고 굴착공사는 통계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은폐되고 있다는 것이 오영식의원의 지적이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13년부터 관로관리원들의 제안에 따라 미신고 굴착공사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미신고 굴착공사의 건수는 2013년974건, 2014년 7월 현재 254건에 이른다. 가스공사가 관리하는 고압 배관망에 지난 5년간 사고가 없었던 것은 관로관리원이 관로 순찰 중 발견하여 사고를 미연에 막은 것이지 위험상황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한국가스공사는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관로순찰 합리화라는 미명 하에 관로순찰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민간업체가 관리하는 도시가스배관망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에 신고 된 2013년 미신고굴착공사는 203건이다. 그러나 이는 지역도시가스사업자가 관로순찰 중 발견한 미신고굴착공사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자진 신고한 건수만 집계된 것으로 안전관리원이 배관 순찰 중 발견한 실제 미신고굴착공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3년 한 연구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신고굴착공사의 신고율은 9% 수준이라고 한다.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한해 2,000건이 넘는 미신고굴착공사가 가스배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오영식 의원은 “고압가스의 폭발 등 사고가 가져올 엄청난 피해를 고려하면 천연가스, 전력 및 원자력 등 에너지 관리는 사고 가능성 ZERO를 추구하는, 사전적 예방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관로순회를 줄이려는 어떠한 규제완화 시도도 중단되어야 하며 미신고굴착공사를 공식적인 통계자료로 관리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