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업무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안전보건의 양극화 문제 갈수록 심각 

사회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자영업의 양극화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재해사고마저 양극화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일터내에서 안전사고에 경각심을 일으켜 예방코자하는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별반 줄어들지 않고 있다.
 
더구나 위해업무는 하청업체에 전하가는 안전보건의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산재사망대책마련을 위한 공동 캠페인단이 지난 7월 9일 오전 11시 청계광장 앞에서 이윤추구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죽은 기업들을 순위별로 정리한 ‘2014년 살인기업’10곳을 발표하기도 했다.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노동자가 많이 죽은 사업장’ 선정
 
한국NGO신문은 창간 12주년을 맞이하여 임금과 복지의 차이도 서러운데 위해업무마저 하청업체로 전가하는 노-노의 삶의 질 양극화를 해소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살펴 보았다.   
 
산재사망대책마련을 위한 공동 캠페인단은 지난 2006년 기업의 이윤추구로 인해 사망하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한 행동 등을 전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 캠페인단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건강연대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들이 발표한 살인기업의 1위는 현대제철이다. 현대그린파워, 현대엠코, 현대건설, 현대종합설계 등 원청으로 기록되어있는 4건의 산재사례를 현대제철로 집계하였으며, 지난해 현대제철의 산재 사망자 수는 10명에 달한다.
 
공동 1위는 대우건설이며, 3위 대림산업 9명으로, 이중 지난 해 3월 14일 여수산단 폭발사고로 6명이 사망한 사례를 포함하여 3위가 되었다.
 
4위는 천호건설, 중흥건설, 신한건설로, 지난 해 7월 15일 서울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공사시 발생한 수몰사고(노량진 수몰사고)에서 7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였다.
 
5위는 롯데건설로 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었으며, 공동 6위는 각각 현대건설, 서희건설, 포스코건설, 한신공영, SK건설로 각 5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였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현장에는 1년에 2천명이 넘는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 제조업을 넘어서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고,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만,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사고는 예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산재보험 50주년을 기념하는 주간에도, (계속해서)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쓰러져가고있다”면서, “현장에서 고위험군 노동현장들을 발취하고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하고, 공공영역에 안전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사회에 환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수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더이상 노동자가 죽거나 다쳐서는 안된다.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해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비하다”면서 “노동자 사망에 대한 사업자 처벌을 강화하고 산재 예방활동을 위해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박대수 부위원장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위해업무를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안전보건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있는 산재사망이 일회적이거나 자연재해와 같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라며, 세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4위에 노량진 수몰사고 사망 천호건설, 중흥건설, 신한건설 등 눈길
우리나라 산재 사망을 예방해야할 고용노동부는 자기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전국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 185만개인데, 이들 사업장의 산재사망과 산재를 관리감독해야하는 감독관의 숫자가 300여명에 불과하여, 한 사람의 감독관이 6천개이상의 사업장에 산재와 산재사망을 감독하고 예방해야한다는 것이다.
 
유성규 정책위원은 “사실상 그 숫자(300명의 감독관)로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 번 째로, 우리나라는 산재사망이 발생해도 기업이 이윤을 쫓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노동자가 죽거나 다쳐도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
 
유 정책위원은 “우리나라는 40명의 노동자가 화재로 사망하여도 기업에서는 벌금 2천만원만 내면 끝난다”면서 “벌금이나 무죄, 가장 센 정도가 집행유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윤을 쫓아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산재사망에 돈을 투자하겠나”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도 맡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아주 열악하고, 영세한 하청기업들에게 맡으라고 대기업들이 떠넘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처럼 대기업 사고역시 '최대 피해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다. 대기업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를 ‘같은 노동자’라고 말하기가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 올해 피해자만 살펴봐도 대부분이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노동자다.
 
지난 5월에 사고가 난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소재 LS니꼬 울산공장 제련 2공장에서 수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화상을 입은 노동자 역시 협력업체 직원이다.
 
이에 며칠 앞선 5월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2고로 내에서 가스밸브 교체작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폭발해 부상을 입은 사고도 하도급업체 근로자 5명이고 7일에 현대미포조선에서 배관작업 중 블록에서 추락 숨진 노동자도 하청업체 직원이다.
 
지난 4월에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크레인에서 추락한 강판에 깔려 죽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0일에도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 한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5월 25일에는 현대중공업에서 드릴십 건조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사고를 당했다.
 
또 지난 4월 26일 오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정모(45)씨가 에어호스에 목이 감긴 채 의식을 잃은 것을 동료가 발견해 울산대학병원으로 옮겨 심폐소생을 실시했으나 끝내 숨졌다.
 
뿐만 아니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내 5도크에 건조 중이던 LPG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 이 화재로 협력업체 현장 근로자 이모씨(37)와 김모씨(39)가 사망했으며 삼성SDS 과천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때도 협력사 직원 1명이 다쳤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제 원청업체인 대기업 노동자들은 중소 자영업자들보다 수입이 많으므로 자신들만의 임금 복지향상을 위한 파업과 시위보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대한 관심을 함께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그는 “대기업은 자사 노조와 피곤한 협상을 택하는 대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에 대한 비용은 하청업체와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된다는 식의 편의적인 발상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기형적인 독과점 구조가 되고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