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낚시 어선을 중형어선으로 불법 증축해 낚시꾼을 먼바다까지 많이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한 조선소 대표와 선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수산업법과 어선법 위반 혐의로 구모(49)씨 등 여수와 통영지역 조선소 대표 4명과 이모(60)씨 등 통영과 고성·남해·진해지역 선주 13명 등 모두 17명을 검거했다.

구씨 등 조선소 대표들은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9.77t 규모의 소형 낚시 어선을 건조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건조검사를 받고 나서 개조허가를 받지 않고 중형어선으로 불법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씨 등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건조검사를 통과하려고 설계도면에 있는 조타실과 간이화장실을 탈부착할 수 있는 상태로 제작했다가 검사 직후 떼어냈다.

이어 미리 제작한 선실과 창고·휴게공간·선미부력부(배 아래쪽 뒷부분)를 불법 증축해 최대 18t까지 배를 키워 중형어선으로 탈바꿈시켰다.

이 중 일부 조선소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 건조검사 때 배 밑바닥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배 높이를 측정해 총톤수를 잰다는 사실을 알고 배를 건조할 때부터 배 밑바닥 중심부를 10㎝가량 볼록하게 높여 총톤수는 줄이고 배 길이는 늘이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 선주들은 조선소와 낚시 어선 건조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불법 증축하기로 서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주들은 조선소에서 10t 미만의 소형으로 발주한 어선을 12∼18t으로 불법 증축, 낚시승객을 최대 21명까지 태워 먼바다까지 운항하는 방법으로 불법영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선주들이 낚시 어선의 총톤수가 10t 이상으로 늘어나면 연안어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음에 9.77t으로 검사받은 '어선 총톤수 측정 증명서'를 근거로 관할 관청에 연안어업허가 신청을 하고 먼바다까지 운항했다고 덧붙였다.

10t 이상인 어선은 낚시어선업을 할 수 없는 관련 규정은 충족시키면서 낚시꾼을 많이 태우고 먼바다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배를 증축,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조선소 대표와 선주들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불법행위를 관할 관청에 통보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또 다른 선박참사를 막으려고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이러한 소형어선의 불법증축 행위를 적발했다"며 "앞으로 어선 불법증축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