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70만개의 신호·거리등 가운데 100개에 4개꼴로 감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현황(2011~2013)'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10만개 이상의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 공원등 등이 전기안전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은 "이런 사실은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10배에 달하는 규모"라며 "이 가운데 6만개 정도는 수리됐지만 4만개는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01년 집중호우 때 가로등 누전으로 19명이 죽고 3명이 부상하는 등 수차례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감전 위험이 큰 신호등 등은 '길거리 폭탄'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제남 의원 측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안전사고 위험이 가장 큰 시설은 보안등과 가로등이었다.
 
보안등은 3년마다 안전검사를 하고 있으며 가로등은 2001년 이후 매년 안전검사를 하고 있지만 총 8만6000개 가량이 매년 부적합으로 판정받았다.
 
또 관리가 가장 안 되는 시설은 가로등 분전함인데, 전국적으로 6만3000여개의 가로등 분전함 중에서 12%가 감전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등(보행자용·차량용) 역시 전국적으로 7900개 정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전국적으로 30만개 가량인 공중전화와 CCTV 등 특수통신시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공중전화, 이동통신 중계기, CCTV, 단속 카메라, 정류장, 가판점 등의 전기시설 중에서 총 9400여개가 정기점검 기준에 부적합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 측에 따르면, 이런 부적합 시설은 지난 3년간 83%가량만 수리되고 1440개는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부적합으로 판명된 1030여개의 이동통신 중계기 10대 중 3대는 수리되지 않아 방치율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유무선 방송통신 시설도 마찬가지다. 전국적으로 2만7000여개인 공중전화 시설 중 10%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했고, 2만2000여개인 CCTV 중에서 5%가, 정류장 100곳 중 3곳, 가판점 100개 중 5개의 전기시설에서는 감전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시설 전기안전 상황도 열악한데, 군부대 전기시설 중 부적합으로 드러난 89개 가운데 수리가 된 곳은 35개에 불과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42곳, 지자체 22곳, 경찰서 11곳, 중앙행정기관 6곳 등은 전기안전 사고위험이 있는데도 시설을 개·보수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식당과 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도 2011년 이후 안전기준 부적합 시설의 수가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청소년 야영장은 73개 시설 가운데 12곳이, 찜질방도 매년 15곳 정도는 전기안전 사고위험이 있었다.
 
그 밖에 콜라텍과 소형 영화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도 부적합 시설의 비중이 평균 이상이었고, 수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비중도 15% 안팎으로 매우 높았다.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복지시설, 초등학교 역시 마찬가지다.
 
김 의원은 "전기안전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취약시설·계층에 대한 전기안전 예산을 확대해 전기사고와 감전·화재 등을 줄여야 한다"며 "거대 통신사들이 자비를 들여 관리해야 하는 전기시설을 방치해 부적합한 통신시설이 발견되면 전기안전공사의 점검비용을 통신사가 부담하게 하고 과태료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