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대응 2424억·소방장비 1000억·특수사고 장비 335

내년도 정부 예산 중 3조5000억원이 해양경찰청의 연안구조장비 도입과 소방방재청의 소방장비보강 등 안전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쓰인다. 또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등 위험시설기능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도 3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예산 세부 투자내용`을 28일 발표했다. 내년 안전예산은 총 14조6000억원으로 올해(12조4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다. 증가율이 17.9%로 내년 예산 전체 총지출 증가율 5.7%보다 3배 높은 수준이며 분야별 증가율 중에서도 가장 높다.

안전예산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안전 관련 사업을 하나로 모은 것이다. 특히 안전예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 사업을 기능별로 △안전시스템 구축ㆍ운영 △위험시설 기능 강화 △교육ㆍ훈련 △안전 R&D △안전기능 보완 지원 △재난예방 보완시설 확충 △예비비 등 7가지로 세분했다.

내년 안전예산 중 가장 많은 돈이 투입되는 분야는 재난예방 보완시설 확충이다. 14조6000억원의 전체 안전 예산 가운데 4조4000억원이 이 분야에만 책정됐다. 지방하천정비(6600억원)를 비롯해 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1931억원),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위탁(2389억원), 항만(3876억원) 등이 이에 속한다. 3조5000억원은 안전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투입된다. 신규 편성된 소방방재청의 소방장비보강 예산(1000억원)을 포함해 사유재산피해복구비지원(4000억원), 특수사고대응단 시설장비지원(335억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521억원) 등이 포함됐다. 위험시설 기능 강화 예산으로는 3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새롭게 편성된 스크린도어 설치 지원(675억원)과 도시침수대응(2424억원) 등에 집중 투입된다.

부처별로 보면 소방방재청의 안전예산이 올해 7850억원에서 내년 1조47억원으로 27.1%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내년 4조36억원으로 예산이 20.1% 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체 방침을 밝혔던 해양경찰청 예산도 일단은 큰 폭으로 늘었다. 노후 함정 대체 건조 예산이 1343억원에서 1439억원, 연안 구조 장비 도입이 36억원에서 81억원, 어선 위치 자동발신장치 지원이 51억원에서 159억원으로 각각 늘어나는 등 `제2 세월호`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 집중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