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체제 의무화해야
새누리당 김종태(경북 상주) 국회의원은 15일 "앞으로 모든 여객선은 안전운항을 위해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비상대책 매뉴얼을 작성해 안전관리체제 수립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안전소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여객선의 위험상황 발생시 보고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1999년 해상교통법(현 해사안전법)에 이를 입법화해 모든 여객선 및 총톤수 500t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운항에 필요한 관리체제를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세월호 참사는 이같은 비상대응 매뉴얼을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꼬집었다.
특히 "서해 훼리호 침몰, 천안함 폭침, 세월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해양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와 비상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월호 참사가 국민들에게 안겨준 충격과 슬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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