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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차(‘19.9 시행)에 이어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도 7자리에서 8자리 번호체계로 개편

□ 올해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고,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경찰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28일(수)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경찰차·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등의 무인차단기를 정차없이 신속하게 자동 통과하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한다.

ㅇ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 등이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ㅇ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 지역은 아파트 등의 무인차단기에 관할 경찰서·소방서의 차량번호를 미리 등록하게 하고 있지만, 무인차단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경찰차·소방차를 교체할 때 차량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ㅇ 이번 조치는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 전용으로 사용할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여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ㅇ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고유번호 부여 방안을 제안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왔으며,

  - 그 결과 마련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에 대해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 서주현 과장은 “앞으로 무인차단기가 차량번호 첫 세자리로 긴급자동차를 구별하여 응급 시에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된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고,

ㅇ 비사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19.9월에는 8자리 페인트식번호판을 도입한 데 이어, ‘20년 7월부터는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ㅇ 이번 번호체계 개편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8자리 번호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고,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보와 더불어 비사업용 자동차 번호체계의 통일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정희 과장은 “올해 8자리로 바뀌게 되는 화물·승합·특수차도 비사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페인트식과 필름식번호판을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면서,

ㅇ 특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범죄·화재 등 응급상황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2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코로나19 대처상황 * 질병관리청(1.27. 0시 기준)
발생현황 : 신규 확진자 559명210↑(국내 516*/해외 43)  ※ 누적 : 76,429명
* 수도권 274명(서울 120, 인천 17, 경기 137), 비수도권 142명(부산 31, 경남 20, 강원 18, 인천 17 등)

조치사항 : (중대본) 외국인 유학생 보호ㆍ관리방안,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논의(본부장, 1.27.)

  (복지부) 민간의료기관 대상 악성코드 탐지 등 정보보호 서비스 확대
※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www.khcert.or.kr) 누리집으로 신청 시 무상제공(2.1~)


 1.28~29 강풍·풍랑·대설·한파 대처상황    * 중대본(1.27. 22:30 기준)
조치사항 : 중대본부장 긴급지시사항 통보(어선 등 출항통제, 코로나19 시설물의 고정, 옥외간판 등 안전관리, 출퇴근시간 제설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1.27, 17:00), 중대본 가동(1.27, 20:00~), 재난문자방송 송출(1.27, 20:47)


 조류인플루엔자(AI) 대처상황 * 위기경보 ‘심각’(’20.11.28.~)
발생현황(1.27.) : (확진) 4개 농장(경기 포천 산란계, 경기 파주 산란계, 경기 이천 육용종계, 경기 안성 육용종계 농장) / (의사환축) 없음
※ 확진(누계) : 77건(세종 1, 경기 24, 충북 5, 충남 9, 전북 14, 전남 15 경북 5, 경남 4) / 의사환축 0건
※ 살처분 : (대상) 406호 23,192천수 / 완료 381호 21,784천수(93.9%) / (진행) 25호 1,408천수(6.1%)


조치사항 : (행안부) 지자체(전남, 경북, 경남) 가금농장 전담관 활동사항 점검
(농식품부) 전국 가금농장 오후 2~3시 일제 소독기간 연장(~2.10)


 거제, 어선(127대양호) 침몰사고 대처상황 * 1.23.거제 갈곶도 인근 해상, 실종 3명
수색활동(1.27.) : 10개 수색구역, 함선 43척, 항공기 9척, 해안가 수색 153명 / 실종자 발견 등 특이사항 없음
※ 어망・로프 등이 산재, 침몰지점의 뻘층과 빠른 조류로 ROV 등 수중수색 미 투입

조치사항 : 실종자 가족 대상 설명회 실시(11:00, 13:30) 및 실종자 가족(2가족 12명) 숙박시설 제공, 부상자 2명(1.28 퇴원예정)   ※ 퇴원5명(1.24, 4명 / 1.26, 1명)


 주요사고
(화학사고) 15:32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화학물질 제조공장(1/0층, 349㎡)에서 시제품(황산칼슘)을 생산하기 위해 황산(50%, 5톤)과 석회석(6톤)을 혼합하는 과정 중 누출(누출량 조사예정), 소석회로 중화작업 조치완료(17:30)                                       ※ 인명피해 없음, 황산 하천유입 차단

(교통사고) ① 14:12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 통영대전고속도로 산청2터널 내에서 대전방향 승용차가 정차중인 화물차를 추돌, 사망 1명

  ② 17:39경 경남 양산시 상북면 교차로에서 시내버스 및 승용차가 추돌하여 시내버스가 약 3m 언덕 아래로 추락, 경상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