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걷다 떨어진 간판에 맞아 숨지면 최대 1억5000만원 배상
앞으로는 길을 걷다가 떨어진 간판에 맞아 숨지면 최대 1억5000만원을 배상받게 된다. 비바람에 날린 현수막에 차량이 파손됐을 땐 최대 3000만원을 받는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6월10일 시행 예정인 옥외광고물법에서 위임한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의 후속조치 사항이 담겼다.
2018년 기준 등록된 옥외광고 사업자 수는 1만7556명이다. 그간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 하자나 관리 부실로 인·물적 피해를 입더라도 사업자가 영세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일이 허다했다.
최근 3년(2016~2018년) 간 발생한 옥외광고물 관련 사고는 총 362건에 달한다. ‘시공 중 잔해물 추락’이 99건으로 가장 많고 △시공 중 광고물 추락 95건 △현수막 사고 71건 △태풍·돌풍 사고 51건 △광고물 운반 중 사고 32건 △배선누전 화재 사고 13건 순이다.
앞으로는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불허한다. 보험을 들지 않으면 아예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기존 사업자도 허가·신고 및 변경 등록하거나 재개업을 할 때엔 보험 가입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땐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가입 기간이 30일 이내는 10만 원, 30일 초과~90일 이내는 최대 70만원, 90일 초과는 최대 500만원이다.
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옥외광고물과 게시 시설이다. 게시 시설 중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고 사고가 났더라도 피해액이 낮은 벽보와 전단은 제외했다.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 보험사고 발생 건수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한 점을 고려해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보상 한도는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으로 정했다.
피해자 1명당 사망 시 1억5000만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하되, 최소액은 2000만 원이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재산 손해액을 1000만원 이하로 했을 때 사고 발생시 분쟁 위험이 높고, 피해자를 충분히 구제하기 어렵다는 보험개발원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코로나19 대처상황 * 질병관리청(2.11. 0시 기준)
발생현황 : 신규 확진자 504명60↑(국내 467*/해외 37) ※ 누적 : 82,434명
* 수도권 383명(서울 177, 인천 25, 경기 181), 비수도권 84명(부산 29, 대구 10, 광주 9, 강원 11 등)
조치사항 : (중대본) 주요 지자체(서울, 경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 논의(중대본 1차장, 2.11.)
* (서울) 실내 봉안당 폐쇄, 온라인 추모 유도(2.11.~14.), (경기) 설 명절 대비 음식점 등 특별방역점검 지속 추진(2.1.~2.14.)
조류인플루엔자(AI) 대처상황 * 위기경보 ‘심각’(’20.11.28.~)
발생현황(2.11.) : (확진) 경기 평택시(산란계 240천수), (의사환축) 없음
※ 확진(누계) : 91건+1(세종 1, 경기 31+1, 충북 8, 충남 9, 전북 16, 전남 16, 경북 6, 경남 4)
※ 살처분 : (대상) 462호 27,584천수 / (완료) 451호 26,333천수(95.4%) / (진행) 11호 1,251천수(4.6%)
조치사항 : (농식품부) 강원 및 경기 북부지역 농가 단위 유입 방지 특별대책* 추진(2.10.~2.28.)
* 오염원(사람·차량·매개체 등) 유입 방지를 위한 가금사육농장 출입 통제 조치
(행안부) 가금농장 전담관 활동사항 유선 점검(3개 시·도, 17개 시·군)
산불 대처상황 * 위기경보 ‘관심’(’21.2.5.~)
발생현황(2.11) : 1건*(완진), 0.1㏊ ※ ’21년 누계 : 66건, 39.01㏊
* 경북 경주(13:33∼14:35 / 농산물 폐기물 소각 / 사망 1명/ 0.1㏊ 소실),
주요사고
(화재) ① <근린시설> 14:11경 부산 진구 당감동 음식점(1/0층) 주방에서 요리 중 튀김유 과열로 화재 발생(완진 14:24), 경상 2명, 건물 일부 소실
② <공장> 14:42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기계부속품 제조(1/0층)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완진 15:19), 건물(1,150㎡) 및 기계류 소실 ※ 인명피해 없음
③ <비닐하우스> 18:48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부주의 추정 화재 발생(완진 20:50), 비닐하우스(51㎡) 및 세탁기 등 가재도구 다수 소실 ※ 인명피해 없음 ④ <공장> 20:09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송풍기 팬 제조공장(1/0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완진 21:48), 건물 100㎡ 및 기계류 등 소실 ※ 인명피해 없음
(교통사고) <추돌> 13:09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09km(옥산휴게소 500m 전) 지점에서 고속버스 3대 추돌, 경상 3명
(행안부) 설 연휴 범정부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구축
설 연휴(2.11.~14.)에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종합상황실)와 연계하여 재난안전사고 상황관리 강화 및 코로나19 방역관리 현장 점검 등 비상근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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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환경당국 미세먼지 대응상황 분석 및 상호협력 강화 
동해안 일대 대형산불 주의보 발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