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한다
- 신규.변경 안전기준 176개 등록, 수영장 물탱크 안전기준도 개선 등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31일(수) 제11회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하고,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안전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여부 등을 진단하기 위하여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날 심의회에서는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방안과 더불어 신규 및 변경된 안전기준 176개에 대한 등록과 수영장 물탱크 등 저수조 관련 안전기준 개선방안도 논의하였다.
□ 먼저, 안전기준의 실효성 진단은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여부 등을 소관부처에서 자체진단하여 각 부처의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자체진단 문항을 배포하고, 부처는 소관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안전기준의 실효성 수준을 파악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시범 진단결과와 관계부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진단 방안을 조정하고,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된 「안전기본법」제정 등 법제화를 거쳐 향후 전면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 이번 안전기준심의회에서는 이 밖에도 국토부 등 14개 관계부처의 신규 및 변경 안전기준 176개*를 심의하여 등록하였다.
* 신규 등록 21개, 변경 139개, 폐지 16개
※ 안전기준 등록현황 : (‘17) 443개 → (’18) 680개 → (‘19) 1,328개 → (’20) 1,638개
○ 신규 등록된 안전기준은 건축⸱시설 분야의 승강기 관련 21개 기준으로 승강기의 비상통화장치*, 출입문 잠금장치**의 안전기준 등이다.
* 전원 중단의 경우에도 비상통화는 중단되지 않아야 하고, 최소 스피커 출력은 0.25W 이상 유지
** 출입문 잠금 부품이 7mm이상 물려지기 전에 출발하지 않아야 함, 수직수평 개폐식 문은 1,000N의 힘을 가할 때 안전에 악영향을 주는 결함없이 견뎌야 함
○ 또한, 사업⸱공사장 60개, 교통 30개, 건축⸱시설 18개 등 139개 안전기준은 변경 등록했다.
- (산업⸱공사장 분야) 타워크레인 이름판 기준에서 허위연식등록 방지를 위해 제작연도를 이름판에 추가하도록 개정한 내용을 등록했다.
- (교통분야) 선박위험물 용기 포장 기준에서 덧 포장한 경우에도 위험물의 품명 및 국제연합번호를 표시하도록 개정한 내용도 등록했다.
- (건축⸱시설분야)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기준에서 주거약자용 주택의 현관 마룻귀틀(3cm 이하), 출입문턱 높이(1.5cm이하) 등의 안전기준이 추가된 내용도 등록한다.
□ 아울러 지난 2020년 6월 24일 의정부 실내수영장의 물탱크가 파열되어 건물 외벽과 1층에 주차된 차량 1대가 파손되는 사고를 계기로 환경부, 국토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영장 물탱크 등 저수조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환경부는 급수용 저수조에 대해 만수 시 최대 수압 및 하중 등을 고려한 강도로 설치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 기존에는 청소 등의 목적으로 한 개의 저수조를 두 개로 구획할 경우 주의가 필요해 수압에 견디도록 별도 규정하였으나, 모든 저수조에 대해 만수 시 최대 수압을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한다.
* (현행) 5m3이상 저수조를 둘 이상으로 구획할 경우에만 내력강도 규정
→ (개선) 모든 저수조는 만수 시 최대 수압 및 하중 등을 고려한 강도로 설치
○ 국토부는 그간 건축물에 설치한 배관설비 중 음용수용 급수저수탱크만 환경부의 저수조 기준 준용대상으로 한정하였는데, 음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급수저수탱크로 확대한다.
- 이에 따라 그간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빗물저류조나 온천수 저수조 등 비음용수용 급수저수탱크도 건축물에 설치된 경우에는 저수조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현행) 음용수용 급수 및 저수탱크만 저수조 기준 준수
→ (개선) 건축물에 설치하는 모든 급수 및 저수탱크(음용수용+비음용수용)는 환경부의 저수조 기준을 준수
○ 문체부는 그동안 수영장 수위조절을 위해 설치하는 밸런싱탱크에 관련된 안전기준이 없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수영장업 시설기준에 별도 밸런싱탱크 구조안전 조항을 신설한다.
- 이를 위해 수영장 밸런싱탱크 실태조사를 거쳐 세부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의정부 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 (현행) 밸런싱탱크 관련 안전기준 없음
→ (개선) 밸런싱탱크 관련 별도 구조안전 규정 마련( 또는 수도법령의 저수조 설치기준 준용 근거 마련)
□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체계적으로 안전기준을 관리하여 소관부처와 함께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생활 속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건조] 강원영동, 경상동해안과 일부 경북내륙은 대기가 매우 건조, 화재예방에 유의
◆ [풍랑] 동해남부전해상과 남해상은 오늘(1일)과 내일(2일), 제주도해상과 서해남부먼바다는 오늘부터 모레(3일) 사이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음
◆ [미세먼지]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됨. 다만, 세종·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강원영동·부산·울산·경남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코로나19 대처상황* 질병관리청(3.31. 0시 기준)
발생현황 : 신규 확진 506명59↑(국내 491*/해외 15) ※ 누계 : 103,088명
* 수도권 287명(서울 156, 경기 106, 인천 25), 비수도권 204명(부산 58, 충북 21, 경남 21, 전북 20 등)
예방접종현황 : 신규 접종 1차28,407명(누계 852,202명), 2차2,034명(누계 8,185명)
※ 대상 1,236,781명 중 1차 852,202명(68.9%), 2차 8,185명(0.7%) 접종 완료
조치사항 : (중대본) 종교시설·학원·교습소 방역관리 강화방안 및 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 개선방안 등 논의(본부장, 3.31.)
조류인플루엔자(AI) 대처상황 * 위기경보 ‘심각’(’20.11.28.~)
발생현황(3.31.) : 확진 및 의사 환축 없음
※ 확진(누계) : 108건(경기 37, 전남 20, 전북 16, 충북 11, 충남 9, 경북 7, 경남 5, 세종 1, 강원 1, 제주 1) / 의사환축 : 1건(경북 1)
※ 살처분 : (대상) 483호 29,909천수 / (완료) 482호 29,899천수(99.97%) / (진행) 1호 10천수(0.03%)
조치사항 : (농식품부) 전국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업체, 거점소독시설 등) 방역실태 지속 점검(3.3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처상황 * 위기경보 ‘심각’(’19.9.17.~)
발생현황(3.31.) : (양돈) 없음(’20.10월 이후 없음), (야생 멧돼지) 4건 발생
※ 확진(누계) : 양돈 16건(경기 9, 인천 5, 강원 2), 멧돼지 1,285건+4(경기 572+2, 강원 713+2)
조치사항 : (농식품부) 살처분 농장 재입식 돼지 매일 예찰 및 모돈사 내부 매일 소독 등 방역관리 강화
산불 대처상황 * 위기경보 ‘주의’(’21.3.22.~)
발생현황(3.31.) : 3건(완진* 2, 진행중** 1), 산림 0.1㏊ ’21년(누계) : 174건, 633.5㏊
* 경북 군위(12:29~13:04, 경상 1명, 0.1ha, 농산폐기물 소각), 강원 정선(15:45~18:20, 피해 조사 중)
** 강원 양구(15:56~, 진화율 70%), 일출과 동시 헬기 5대(산림청 2, 군 2, 임차1) 투입 진화 예정, 인근 민가 없음
※ 연도별 산불통계(1.1.~3.31.) : (’18년) 242건 → (’19년) 308건 → (’20년) 242건 → (’21년) 174건
주요사고
(선박사고) 11:35경 / 경북 영덕군 축산항 남동방 0.7해리 해상/ 어선 2대* 충돌 후 1대 전복(1톤, 낚시어선, 승선원 1명) / 충돌 어선에서 전원 구조(1명)
* 성덕호(4.86톤, 축산선적, 승선원 1명), 경진호(1.02톤, 영해선적, 승선원 1명)
(화재) ① 10:08경 / 강원 철원군 갈말읍/ 군부대 사격장 내 폐타이어 더미에서 화재 발생(완진 17:02) / 폐타이어 600톤 소실 ※ 인명피해 없음
② 16:04경 / 광주 북구 용봉동 / 숙박시설(6/1층) 2층에서 화재 발생(완진 16:19) / 인명구조 2명, 자력대피 17명 / 건물 16㎡ 및 집기류 소실 ※ 인명피해 없음
③ 22:31경 / 인천 서구 청라동 / 아파트 공사 현장 컨테이너(12개동)에서 화재 발생(완진 23:16) / 컨테이너 10개동 및 집기류 등 소실 ※ 인명피해 없음
(환경부)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어린이 건강관리를 위한 납 등 관리기준을 강화*하는「환경보건법」시행령 입법예고(3.31.~)
* ‘납’ 함량 규제강화(0.06% → 0.009%), 바닥재 등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 함량 신설(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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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적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추진 
코로나19 재난문자 대폭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