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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과 지자체의 지역 환경보건관리 책임·역할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납 및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17개 광역 지자체가 지역환경보건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중금속 ‘납’에 대한 관리기준(함량)이현행 0.06%(600ppm)에서 0.009%(90ppm)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돼 어린이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도 신설(함량 0.1%)된다.

올해 1월에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17개 광역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 현황을 평가하고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관리 대책을 담도록 한 ‘지역환경보건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우려가 큰 관할 특정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질병 발생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는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지자체 소속 아래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중금속인 ‘납’과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이 이제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광역 자자체가 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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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ㆍ충북(일부)ㆍ경상권ㆍ전남남동부ㆍ제주산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그 밖의 지역도 차차 건조해지겠음
◆ [안개] 오늘(20일) 아침까지 중부내륙ㆍ전라권에는 안개(가시거리 1km 미만)가 끼는 곳이 있겠고, 강이나 호수 인접지역은 주변보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
◆ [미세먼지]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됨. 다만, 경기도·강원영서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대처상황* 질병관리청(4.19. 0시 기준)
발생현황 : 신규 확진 532명139↓(국내 512*/해외 20)   ※ 누계 : 114,646명
* 수도권 288명(경기 142, 서울 136, 인천 10), 비수도권 224명(경남 35, 울산 28, 부산 25, 대구 23 등)
접종현황 : 신규 접종 4,859명(1차 4,859명, 2차 0명)
※ 대상 5,076,335명 중 1차 1,517,390명, 2차 60,585명 접종 완료
조치사항 : (교육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 직전학기 성적이 C0 이상인 재학생(학부) 대상, 교내외 근로를 통해 5개월간 월 최대 89만 원 지원
(고용부) 중소기업 대상 고용유지비용(휴업·휴직수당) 대부사업 시행기간 연장*
* 당초 : ’21.1.4. ~ ’21.6.30. → 연장 : ’21.1.4. ~ ’21.12.31.
(중기부) 51만 개 사업체*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4.19.~)
* 반기 기준 매출 감소(41.6만 개), ’20.12월~’21.2월 개업(7.5만 개), 연매출 10억 원 초과 경영위기업종(1만 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확인(1만 개)


 조류인플루엔자(AI) 대처상황* 위기경보 ‘심각’(’20.11.28.~)
발생현황(4.19.) : 가금농가 신규 확진 및 의사환축 없음
※ 확진(누계) : 109건(경기 37, 전남 21, 전북 16, 충북 11, 충남 9, 경북 7, 경남 5, 세종 1, 강원 1, 제주 1)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처상황* 위기경보 ‘심각’(’19.9.17.~)
발생현황(4.19.) : (양돈) 없음(’20.10월 이후) / (야생 멧돼지) 5건 발생
※ 확진(누계) : 양돈 16건(경기 9, 인천 5, 강원 2), 멧돼지 1,358건+5(경기 605+3, 강원 753+2)


 산불 대처상황* 위기경보 ‘주의’(’21.4.6.~)
발생현황(4.19.) : 4건*(완진 4), 산림 1.92㏊ 소실   ※ ’21년(누계) : 220건, 684.56㏊
* 경남 김해(09:48∼10:20 / 0.01㏊ / 원인 미상), 경남 양산(11:04∼12:25 / 0.08㏊ / 입산자 실화),
경기 양평(13:00∼14:30 / 0.33㏊ / 입산자 실화), 강원 횡성(17:06∼19:00 / 1.50㏊ / 원인 미상)
※ 연도별 산불통계(1.1.~4.19.) : (’18년) 297건 → (’19년) 439건 → (’20년) 380건 → (’21년) 220건


 주요사고
(화재) ① 4.19. 10:18경 / 전남 무안군 해제면 / 단독주택(1/0층)에서 화재 발생(완진 11:15) / 사망 1명, 주택(1개동) 전소 등

  ② 4.20. 02:53경 / 부산 동구 초량동 / 부산역 풍물거리 포장마차 타운에서 화재 발생(완진 04:18) / 포장마차 타운(180㎡), 차량(5대) 소실(추정)       ※ 인명피해 없음
 
◆ (지진발생) ① 4.19. 14:20경 / 전남 신안군 흑산도 / 북서쪽 54㎞ 해역에서 규모 3.7 지진 발생(깊이 15㎞) / 최대진도 Ⅱ

  ② 4.20. 02:13경 / 전남 신안군 흑산도 / 북서쪽 57㎞ 해역에서 규모 2.6 지진 발생(깊이 15㎞) / 최대진도 Ⅰ
※ 인명·시설 피해 없음 / ’21년 전국 15회(지역 8, 해역 7) 지진발생, 규모 3.7은 ’21년 최대


 (산림청)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위험 예보 발령
강원 영동, 경북 북동산지 및 동해안 지역에(강풍 10~16㎧, 순간 최대풍속 20㎧ 예상) 대형산불위험 예보 발령*(4.19.~4.20.)
* 산불발생 위험, 실효습도, 풍속, 대규모 소나무 숲 존재 여부 고려하여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