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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前 한수원 기술본부장의 설비투자비 분석
文정부 탈원전 지속시 1394兆 vs 계속 가동시 941兆
발전효율 높은 원전 비중 줄이면 국민 부담만 가중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차례로 폐쇄하는 지금의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 2050년까지 설비투자비가 1400조원 가까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 원전을 가동할 때와 비교하면 설비투자비가 450조원 이상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연간 전기료가 55조원 수준이란 점을 고려하면 탈원전에 따른 투자비만 8년 전기료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이는 이종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장(현 한수원 중앙연구원 시니어전문)이 작성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공급 시나리오 분석’에 담겼다.

이 전 본부장은 △탈원전이 계속 추진될 경우(시나리오1) △현재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건설 중인 원전을 가동하는 경우(시나리오2) △원전 비중을 50%로 높이는 경우(시나리오3)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설비투자 비용을 산출했다.

2019년 기준 원전의 비중은 25.9%이지만 2050년 기준 시나리오1에서는 원전 비중이 13%, 시나리오2에선 35%다. 정부는 원전 비중을 2030년 25%로 낮추기로 한 상태다. 원전 설비량은 노후 원전을 차례로 폐쇄해 현행 18.5%에서 2034년 10.1%로 끌어내리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5%(2019년 기준)에서 2030년까지 20.8%로 높인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 전 본부장은 시나리오1에서 발전설비 투자비가 2050년까지 1394조원 들어갈 것으로 계산했다. 시나리오2는 941조원, 시나리오3에선 653조원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현행 탈원전 정책에 수정이 없다면 453조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탈원전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운영비용(발전비용)도 매년 상당히 차이 난다. 이 전 본부장은 2050년께 연간 발전비용으로 시나리오1에서 166조6000억원, 시나리오2는 137조원, 시나리오3에선 104조1000억원 들 것으로 예측했다. 시나리오1과 2의 차이가 3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얘기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전력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수백조원 차이 난다”며 “이는 다 국민이 부담해야 할 돈인데 사회적 논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탈원전 정책이 그대로 진행되면 2050년 원전 설비는 12.4GW가 되며 원전 비중은 13%로 줄어든다. 반면 태양광 발전설비는 542GW까지 늘려야 하고, 전체 발전량의 59%를 충당해야 한다는 게 이종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장(사진)의 진단이다. 이때 태양광(769조4000억원), 에너지저장장치(ESS·420조2000억원) 등 설비 투자비로 총 1394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전망이다.

연간 발전비용도 원전 비중에 반비례한다. 탈원전을 가정한 시나리오 1에서는 발전비용이 연 166조6000억원으로 계산됐다. 태양광과 풍력, ESS 등 신재생 운영 비용에 약 143조원 들어간 영향이 컸다.

태양광은 낮에 잉여전력을 만들기 때문에 이를 야간에 사용하기 위해선 ESS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 2019년 기준 운영비 51조원과 비교하면 세 배나 늘어나는 셈이다.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시나리오2와 비교해도 2050년에 연간 약 30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연간 한국전력의 전기료 총수입인 55조~60조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전 본부장은 “송변전 설비 등을 고려하면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난다”며 “발전비용 증가는 그만큼 전기료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인데, 지금보다 최소 2~3배의 인상 요인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설 계획도 엉터리라는 지적이 많다. 탄소중립위원회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2050년 발전량을 1235TWh로 잡고 있다. 이 가운데 752TWh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때 필요한 발전설비는 510GW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2020 에너지백서’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국내에서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시장 잠재량’은 434GW에 불과하다.

이 전 본부장은 “엉터리 같은 탈원전 정책을 바로잡고 비용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라며 “탈원전으로 오해된 에너지 전환 계획의 개념 정의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나와 1984년 한국전력에 입사한 뒤 주로 원자력정책과 기술개발, 기획 분야에서 일했다. 한수원에선 기술기획처장, 중앙연구원장, 기술본부장 등을 지냈다. 현재 중앙연구원에서 임금피크에 들어가 시니어전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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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처상황 * 질병관리청(7.18. 0시 기준)
발생현황 : 신규 확진 1,454명2↑(국내 1,402*/해외 52)   ※ 누계 : 177,951명
* 수도권 959명(서울 515, 경기 363, 인천 81), 비수도권 443명(경남 96, 부산 68, 강원 50, 대전 45 등)
접종현황 : 신규 접종 70,937명(1차 34,384, 2차 36,553)
※ 대상 18,777,260명 중 1차 16,130,678명(85.9%), 2차 6,563,885명(35.0%) 접종 완료
조치사항 : (중대본)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실내 체육시설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적용결과 등 논의(본부장, 7.18.)
(질병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와 의료진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 강화
※ (검사대상자) 그늘막·대형선풍기 설치, 얼음물 지급 등 / (의료진) 충분한 휴식 보장, 폭염경보 발령 시 탄력 운영 등


 폭염 대처상황* 위기경보 ‘주의’(’21.7.12.~)
인명피해(잠정) : 온열질환 8명, 사망 2명*(질병관리청 집계)
* (7.17.) 11:20 경, 55세 여, 서울 양천구, 길가에서 쓰러짐 / (7.16.) 16:00경,  60세 남,  경기 양주, 공사장에서 쓰러짐
※ 누계(5.20.~7.17.) : (’21년) 온열질환 436명, 사망 6명 / (’20년) 온열질환 339명, 사망 0명
재산피해(잠정) : (가축) 42천마리(돼지 2천, 육계 32천, 토종닭 8천) 발생
※ 누계 : (가축) 169천 마리(돼지 4,103, 육계 95,566, 토종닭 46,691 등) / (농작물) 없음
조치사항 : (행안부) 임시선별진료소 등 폭염대책 추진상황 현장점검(장관/서울 강서구, 7.18.), 예방활동 및 상황관리 철저 통보(NDMS), 국민행동요령 전파(CBS, DITS) 등
(지자체) 비상근무(2,068명), 무더위쉼터 등 취약지역 점검(815회), 취약계층 방문(4,943회) 및 전화(78,580회), 예찰활동(210회) 등


일일 전력 수급전망(7.19.)
◆ (전력수요) 피크시간(16~17시)에 최대 8,910만㎾ 예상
◆ (공급전력) 공급능력 9,833만㎾ → 공급예비력 923만㎾(10.4%), 운영예비력* 869만㎾(9.7%)
* 공급예비력 중 30분 이내 확보 가능한 발전 용량(450만㎾ 미만일 경우 ‘관심’ 단계 발령)


 7.18~19일 호우 대처상황※ 7.19. 04:00 호우특보 모두 해제
피해상황(잠정) : (인명) 피해 없음 / (재산) 피해 없음
※ 최대 시우량(mm/h) : 평택 54.0(7.18. 21시), 대전 49.5(7.18. 20시), 공주 20.5(7.18. 21시)
통제상황 : 1개 공원 1개 탐방로(속리 1), 둔치주차장 2개소(세종 북암천·조천)
조치사항 : (행안부) 정체전선·소나기·돌풍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전관리 철저 지시(공문, 7.18.), 재난 예방활동·상황관리 철저 지시(NDMS 7.18) 등
(지자체) 비상근무(5개 시·도 383명), 예찰활동(199개소), 홍보활동(문자전광판 19개소 등)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처상황* 위기경보 ‘심각’(’19.9.17.~)
발생현황(7.18.) : (양돈) 발생 없음 / (멧돼지) 발생 없음
※ 확진(누계) : 양돈 17건(경기 9, 인천 5, 강원 3), 멧돼지 1,474건(경기 639, 강원 835)
조치사항 : (중수본) 중점방역관리지구 18개 시·군(살처분 4개 시군 제외) 346호(344호 완료 / 2호 설치 중) 대상 8대 방역시설* 설치 추진
* 외·내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방조·방충망, 물품반입시설, 축산폐기물관리 시설 등


 주요사고
(수난사고) 09:40경 / 경북 영덕군 축산면 / 경정해수욕장에서 해수욕 중 익사(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