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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정책 여파로 원전 사업 대규모 축소
’전기요금의 3.7%’ 전력기금 통해 사업 손실 보전
’준조세’ 전력기금 통한 보상에 적절성 의문 제기
’에너지 전환’ 의결 3년 7개월 만에 보전 확정

[앵커]
정부가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감축으로 손실이 난 사업에 대해 전기요금으로 조성되는 전력기금을 통해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원전 감축을 펴나가면서 진작에 마련됐어야 할 손실보상 방안이 이제야 나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원자력과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면서 원전 사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됐고,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은 중단, 신한울 3· 4호기는 사업 자체가 보류됐습니다.

한수원 등의 손실비용은 월성 1호기가 5천6백억 원이 넘고 신한울 3·4호기는 7천8백억 원에 이르는 등 원전 7기의 손실액을 모두 합치면 최소 1조4천4백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손실을 전기요금의 3.7%를 떼어서 연간 2조 원가량 적립하는 전력기금을 통해 12월부터 보전해주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에너지전환 정책 등을 기반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게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지난 주말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힘을 모아 국제사회에 공언한 우리의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의 일부인 준조세 성격의 전력기금을 통해 사업자 보상이 이뤄지게 되면서 국민에 탈원전 청구서를 떠넘긴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또, 정부가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의결한 지 3년 7개월이 지나서야 손실 보전이 확정돼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범진 /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면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중략) 바람직한 비전 쪽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그럴 때는 비용 부담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맨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생각했어야 할 일이죠.]

산업부는 사업자 보전 비용이 이미 조성된 전력기금 지출 한도 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광엽[kyup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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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처상황 * 질병관리청(7.25. 0시 기준)
발생현황 : 신규 확진 1,487명142↓(국내 1,422*/해외 65)   ※ 누계 : 188,848명
* 수도권 876명(서울 478, 경기 315, 인천 83), 비수도권 546명(경남 116, 부산 106, 대구 69, 대전 54 등)
접종현황 : 신규 접종 37,983명(1차 27,041, 2차 10,942)
※ 대상 19,967,050명 중 1차 16,891,553명(84.6%), 2차 6,858,588명(34.3%) 접종 완료
조치사항 : (중대본)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방안, 휴가지 특별방역점검 진행상황 등 논의(대통령 주재, 7.25.)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연장(7.26.~8.8.) / 비수도권 전체 3단계 격상(7.27.~8.8.)
(행안부) 올여름, 집에서 온라인으로「섬콕」추진*
* 온라인 섬 전시관 운영(7.26.~12.월) / 네이버쇼핑에서 ‘섬 특산품 특별 기획전’(7.26.~8.8.)


 폭염 대처상황* 위기경보 ‘경계’(’21.7.20.~)
인명피해(7.24.) : 온열질환 28명(질병관리청)
※ 누계(5.20.~7.24.) : (’21년) 온열질환 663명, 사망 7명 / (’20년) 온열질환 354명, 사망 0명
재산피해(7.23./누계) : (가축) 214천 마리(육계 136,145, 토종닭 67,122, 돼지 4,340 등) 폐사              ※ 농작물 및 고수온·적조 피해 신고사항 없음
조치사항 : (행안부) 방역수칙 준수 무더위쉼터 적극 개방 재강조 요청*(시·도)폭염 예방활동 중점사항 및 상황관리 철저 재강조 통보(중앙부처, 시·도, 유관기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으로 무더위쉼터 개방에 소극적일 수 있어, 무더위쉼터 적극 개방 재강조
(지자체) 비상근무(3,267명), 무더위쉼터 추가 지정(15개소) 및 방역(2,170회)·점검(1,684회), 취약계층 방문(9,880회) 및 전화(129,349회), 예찰활동(398회) 등


일일 전력수급 전망(7.26.)
◆ (전력수요) 피크시간(17~18시)에 최대 90,600MW 예상
◆ (공급전력) 공급능력 99,946MW → 공급예비력 9,346MW(10.3%), 운영예비력* 9,095MW(10.0%)
* 30분 이내 확보 가능한 발전 용량(시운전 발전용량 포함, 4,500㎿ 미만일 경우 ‘관심’ 단계 발령)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처상황* 위기경보 ‘심각’(’19.9.17.~)
발생현황(7.25.) : (양돈) 발생 없음 / (멧돼지) 3건 발생
※ 확진(누계) : 양돈 17건(경기 9, 인천 5, 강원 3), 멧돼지 1,490+3건(경기 639, 강원 851+3)
조치사항 : (중수본) 양돈농가 548호(중점방역관리지구 18개 시군 346 / 영월 등 인접시군 202호) 8대 방역시설* 설치 추진(~7월말)
* 외·내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방조·방충망, 물품반입시설, 축산폐기물관리시설


 주요사고
(수난사고) 1건 발생* / 사망 1명
* 강원 철원(16:08경 하천에서 물놀이 중 사망 1명)
※ ’21년 누계 : 35건 발생, 사망 37명, 실종 1명

(선박사고) 13:31경 / 인천 옹진군 영흥면 / 영흥도 황서 남방 0.2해리  해상에서 모터보트(0.86톤, 승선원 7명) 전복 발생(전원구조 14:18)    ※ 인명피해 없음

(정전사고) 6건 발생* / 5,641세대 정전※ 인명피해 없음
* 서울 용산구 신계동 아파트 281세대(22:27경 과전류로 차단기 꺼짐, 복구 완료 23:10)
부산 수영구 남천동 아파트 3,060세대(19:09경 차단기 고장, 복구 완료 21:06)
인천 부평구 일신동 아파트 750세대(21:10경 자체변압기 불량, 복구 완료 7.26. 05:14)
경기 김포시 감정동 아파트 424세대(19:50경 자체변압기 불량, 복구 완료 21:41)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아파트 450세대(20:35경 과전류로 차단기 꺼짐, 복구완료 21:40)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676세대(21:40경 자체변압기 불량, 복구완료 7.26. 0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