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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이 선풍기를 켜놓고 근무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9일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대해 에어컨 순차 운휴에 들어가면서 낮 시간에 공공기관이 돌아가면서 냉방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폭염에 따른 전력난에 대해 “전력 수급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없다”며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정부는 탈원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력 수요를 낮춰 잡거나 원전의 정비 기간을 늘려 잡았다가 최근 전력난이 닥치자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를 이달 중에 재가동하기로 했다. 야당과 에너지 전문가들은 “전력 비상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전력 수요 예측 실패”라고 했다.

지난주 평일(12~16일) 전력 예비력은 하루도 쉬지 않고 10GW(기가와트) 아래로 떨어졌다. 예비력은 전체 전력 공급 능력(정비·고장 제외)에서 그날 전력 수요를 빼고 남은 전력으로, 통상 10GW 이상이어야 안정된 상태라 평가한다. 기상청이 20일부터 더 심한 더위를 예고했고, 산업용 수요까지 몰리면서 2011년 9월 대정전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탈원전 정책이 전력난을 초래했다는 주장에는 크게 반발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2038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 현재 전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탈원전 정책 여파로 전력예비율 10% 선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을 두고도 “24기의 원전 중 일부 8기가 고장 등으로 정비 중에 있는데 정비가 완료되면 전력 예비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가동 중단된 원전 8기의 총 발전용량은 8GW로, 전체 원전 24기(23.5GW) 발전 총량의 3분의 1 수준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전력 수급 전망에 대해 점검했고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력이 공급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력난의 근본 원인을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이에 따른 수요 예측 실패에서 찾고 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탈원전의 부정적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전력 수요 예측치를 무리하게 낮춰 잡다 이제 와서 탈이 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확정한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20~2034년)에서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90GW일 것으로 전망했지만, 본격적인 더위가 닥치기도 전인 지난 15일 88.6GW까지 치솟은 상태다. 산업부는 8월 둘째 주 최대 전력 수요가 94.4GW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원전의 경제성을 낮추기 위해 정비 기간을 길게 잡고 재가동 승인을 지연시켜 전력난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원자핵공학 전문가인 양희창 부산 기장군 안전도시국장은 정부가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를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하는 것을 두고 “원전의 경제성과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 불필요하게 긴 정비 기간을 잡았지만 전력난에 부랴부랴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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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처상황 * 질병관리청(8.1. 0시 기준)
발생현황 : 신규 확진 1,442명97↓(국내 1,386*/해외 56)   ※ 누계 : 199,787명
* 수도권 949명(서울 469, 경기 393, 인천 87), 비수도권 437명(경남 81, 대전 67, 부산 57, 강원 44 등)
접종현황 : 신규 접종 227,623명(1차 214,283, 2차 13,340)
※ 대상 24,998,252명 중 1차 19,444,120명(77.8%), 2차 7,145,922명(28.6%) 접종 완료
조치사항 : (중대본) 중대본 조치사항* 및 계획, 주요 지자체(서울·인천·경기·경북·충남)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 논의(본부장, 8.1.)
* 시·군·구가 거리두기 단계조정을 하는 경우 시·도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강화 조치 등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해외입국자 수송안내소 현장점검(청주, 8.1.)
(복지부) 1차관, 노인종합복지관 현장점검(대전, 8.1.)


 폭염 대처상황* 위기경보 ‘경계’(’21.7.20.~)
인명피해(7.31.) : 온열질환 30명(질병관리청)※ 사망자 없음
※ 누계(5.20.~7.31.) : (’21년) 온열질환 973명, 사망 13명 / (’20년) 온열질환 391명, 사망 0명
재산피해(누계) : (가축폐사) 292천 마리(닭 271.9, 돼지 7.2, 오리 2.7 등) / (어류폐사) 양식어류 86천 마리           ※ 농작물 피해 신고사항 없음
조치사항 : 국무총리, 폭염 취약계층(노숙인, 쪽방주민) 현장방문(서울, 8.1.)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무더위쉼터 운영실태 현장점검(청주, 8.1.), 폭염 대응 국무총리 긴급 지시에 대한 추진사항 파악(관계부처)
(지자체) 무더위쉼터 운영(47,654개소), 취약계층 방문(13,418회) 등


일일 전력수급 전망(8.2.)
◆ (전력수요) 피크시간(17~18시)에 최대 83,500㎿ 예상
◆ (공급전력) 공급능력 98,331㎿ → 공급예비력 14,831㎿(17.8%), 운영예비력* 9,100㎿(10.9%)
 * 30분 이내 확보 가능한 발전 용량(시운전 발전용량 포함, 4,500㎿ 미만일 경우 ‘관심’ 단계 발령)

 
 8.1~2일 호우 대처상황 * 중대본 비상 1단계 발령(8.1. 19:00)
피해상황(잠정) : (정전) 1건* 258세대    * 전북 군산(16:22 낙뢰 추정, 복구 17:23)
통제상황 : (국립공원) 5개 공원 91개 탐방로 / (사전통제) 둔치주차장 3개소(옥천 1, 영동 1, 괴산 1)                   ※ 항공기·여객선 정상 운항

조치사항 : (중대본) 집중호우 대비 중점 조치사항 전파 및 상황판단회의 실시(8.1.), 재난예방활동 철저 지시(23회), 재난방송(5회) 등
(지대본) 비상근무(2,634명), 예찰활동(307개소), 홍보활동(SMS·자동음성통보 등)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처상황* 위기경보 ‘심각’(’19.9.17.~)
발생현황(8.1.) : (양돈) 발생 없음 / (멧돼지) 발생 없음
※ 확진(누계) : 양돈 17건(경기 9, 인천 5, 강원 3), 멧돼지 1,498건(경기 640, 강원 858)
조치사항 : (중수본) 모돈 도축장에 대해 모돈과 비육돈 계류작업 구분, 소독 전담관 지정 등 철저한 방역관리 지시


 주요사고
(수난사고) 3건* 발생 / 사망 3명    ※ ’21년 누계(잠정) : 53건 발생, 사망 56명
* 강원 홍천군(07:21경 하천에서 물놀이 중 1명 익사), 강원 영월군(08:07경 하천 도강 중 1명 익사),
전남 순천시(12:01경 사방댐에서 물놀이 중 1명 익사)
(정전사고) 1건* 발생 / 417세대 정전※ 인명피해 없음
* 충남 천안시 목천읍 417세대(19:34경 피뢰기 불량으로 정전, 복구 완료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