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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50~299인) 대상 자율진단 실시(10월) 후 컨설팅 신청 시 현장지원단이 직접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11~12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2.1.27. 시행)에 따른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주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50~299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월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다.

특히, 지난 28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의무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현장지원단 활동은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는 물론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설정이나 예산 편성을 포함한 기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50~299인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진단을 먼저 하고, 이후 감독관이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우선 전국 50~299인 제조업 사업장 전체(10,745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를 송부하여 기업 스스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적인 진단 중 궁금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유선 상담을 실시한다.

사업장이 자율진단 후, 안전보건체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상담과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희망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도요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핵심 요소별로 실천전략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기업의 자율책임 아래 이뤄지는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관리의 시발점으로 우리 사회의 중대재해를 감축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라며, “중소기업에서 각각의 재정적, 기술적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성패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경영 리더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며 경영책임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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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처상황 ※ 질병관리청(10.4. 0시 기준)
확진현황 : 일일 1,673명전일 412↓/전주 709↓(국내 1,653*, 해외 20)   ※ 누계 : 319,777명
* 수도권 1,218명(서울 570, 경기 530, 인천 118), 비수도권 435명(대구 67, 경북 60, 경남 47, 충북 45 등)
예방접종 : 일일 36,591명(1차 3,404, 완료 33,187)
※ 누계 : 1차 39,714,000명, 완료 27,016,188명 / 인구 대비 접종률 : 1차 77.3%, 완료 52.6%
조치사항 : (질병청) 소아청소년·임신부 등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
① 10.5.(화)부터 16~17세 소아청소년, 60세 이상 및 고위험군 추가접종 대상자
② 10.8.(금)부터 임신부
③ 10.18.(월)부터 12~15세 소아청소년, 면역저하 추가접종 대상자


 호우·강풍·풍랑·안개 대처상황 ※ 피해·통제 현황 없음(잠정)
기상상황 : (호우) <주의보> 강원(고성) (강풍) 10.5. 오전까지 중부지방·서해안에 강풍 (풍랑) <주의보> 동해중부(먼), 강원북부(앞) (안개) 10.5. 아침까지 충청·남부내륙 중심 짙은 안개
조치사항 : (행안부) 재난안전 예방활동 및 상황관리* 철저 통보
* 재난정보 신속 안내, 취약 지역·시설 예찰·안전조치, 안개 발생지역 모니터링 등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처상황 ※ 위기경보 ‘심각’(’19.9.17.~)
발생현황(10.4.) : 양돈 및 야생멧돼지 발생 없음
※ 확진(누계) : 양돈 20건(경기 9, 강원 6, 인천 5), 야생멧돼지 1,639건(강원 993, 경기 646)
조치사항 : (중수본) 전국 양돈농장 방역실태 5차 점검* 실시
* 점검 결과 미흡 농장 128호(158건)에 대한 보완 실시

 보령댐 가뭄 대처상황 ※ 위기경보 ‘경계’(’21.8.16.~)
현황(10.5. 04시 기준) : 저수율 43.3% 전일 ±0%p / 전주 0.6%p↑(예년대비 76.2%)
※ 강수(8.21.~) 후 현황 : 누적 강수량 445㎜ / 저수율 26.2% → 43.3%, 17.1%p 상승
위기경보 단계별 기준 저수율(%) : 정상(55.8), 관심(52.4), 주의(47.5), 경계(36.1), 심각(18.6)
조치사항 : 도수로 운영(8.16.~) 등 ※ 농업용수 공급 종료(10월~익년 3월)

 주요사고
(사업장사고) 15:57경 / 경기 성남시 양지동 / 남한산성 순환대로 터널 공사현장에서 거푸집이 떨어져 작업자 흉부 타격 / 사망 1명

(화재) 10.5. 01:50경 / 경기 파주시 파주읍 / 매트 제조공장(2/0층, 11,255㎡, 4개동)에서 화재(초진 03:18) / 재산피해 조사 중※ 인명피해 없음(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