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사고’ 매년 2.5만건… 안전기준·법적처벌 강화
어린이들이 놀이기구·가구, 매트 등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매해 2만5000여건 내외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안전 기준을 어린이에 맞게 고치고 안전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을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저감을 목표로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날 산업부가 발표한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2015년) 직후 다소 감소했지만 이후 연간 2.5만건 내외로 지속 발생하고 있었다. 2020년에는 감소 수치를 보였는데 산업부측은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 활동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6세 이하(78%), 공간별로는 가정내(69%) 사고 비율이 높았다. 특히 독성물질 등 화학적 요인보다는 미끄러짐, 추락, 부딪힘 등 물리적 사고 위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물리적 안전기준을 대폭 재정비, 어린이·성인 공용 제품(소파 등) 안전기준을 어린이제품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안전한 제품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민·관 온라인 협의체를 확대하고(15개사에서 40개사로) 위해 상품을 식별·추적하는 상품 분류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어린이 제품 상품 거래도 눈여겨 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안전의무 위반 기업에 대해선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리콜 제품 유통금지와 인증정보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산업부측은 알렸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인증회피, 반복적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구매 대행이나 중고거래 등 신규 유통 경로와 재래시장 등 관리 취약 상권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어린이 제품 안전성 시험·인증 비용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90개사에서 500개사로)된다. 또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 스스로 위해도를 확인해 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키로 했다. 설계 단계에서 제품 정보를 입력해 위해도·안전기준 등을 사전에 확인해 보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맘카페나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빅데이터 등을 통한 안전 이슈 제품 선제 파악, 어린이 안전교육 확대, 인공지능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어린이제품안전센터 설립 계획도 이날 산업부 계획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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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9 신고 건수 241만건... 5년간 평균치보다 15만건 늘어나 
후진적인 안전관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