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근로감독관 1,500명 투입
전국 현장 안전점검 실시..중대재해법 시행 관련 컨설팅 추진
21년, 7~12월 12차례 격주 진행
22년, 매달 현장점검의 날 시행
50~299인 기업 대상 중대재해법 컨설팅 계획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처음으로 근로감독관 등 1500여 명을 투입해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점검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제조·건설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상태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건설업 추락, 제조업 끼임' 최소화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추락 위험 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안전 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철저하게 살펴본다.
또 끼임 위험 방지를 위해 컨베이어, 파쇄기 등 안전장치를 설치했는지와 수리·점검시 운전정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를 근로자가 제대로 착용했는지 등도 본다.
감독 결과 개선 사항이 포착되면 2주 안에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만약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 사고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근로자 50~299인 기업 3500여개 중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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