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미지에 나와있는 ‘EU 택소노미 4개 기본 원칙’ 조건들을 모두 충족했을 때 택소노미로 인정, 친환경 산업으로서 투자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단 에너지 뿐만 아니라 제조업, 교통, 운송 등의 업종도 택소노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 기술을 활용하거나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단서를 달아서 말이죠.
원전과 천연가스가 택소노미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
신규 원전의 경우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건설 국가가 프로젝트 승인일 현재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원전 폐기를 위한 기금을 마련해야 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 단계가 포함된 계획을 문서화된 형태로 보유해야 한다는 등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천연가스는 전력 1킬로와트시(kWh)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270g을 넘으면 안 됩니다. 또한 오염을 더 많이 일으키는 기존 석탄 발전소를 대체해 2030년 말까지 건설 허가를 획득해야 하고, 2035년 말까지 재생가능 또는 저탄소 연료로 100% 가동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택소노미를 둘러싼 조건이 조금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이리드 맥기네스 EU 금융 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택소노미가 “기후 중립으로의 힘든 전환을 위해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지 제시한 것”이라며, “녹색 분류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을 엄격하게 부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의 기준 택소노미. 탄탄한 기준만큼 그 중요성이 느껴집니다.
EU 택소노미에는 있고, K 택소노미에는 없다?
우리나라 상황에 맞춘 에너지 분류 기준인 ‘K 택소노미’는 EU보다 몇 달 앞선 2021년 12월 30일 최종 발의됐습니다. EU의 6대 환경목표와 궤를 같이하는 K 택소노미는 크게 ‘녹색 부문’과 ‘전환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69개의 세부 경제 활동이 제시되어 있어요. 전환 부문에서 원전이 제외됐고 천연가스가 조건부로 포함됐다는 점에서 EU 택소노미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택소노미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친환경 조건들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설계 명세서 기준 340g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이내이고 설계수명 기간 평균 250g CO2eq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을 제시할 경우에만 2030년까지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이후 향후 기술 동향 등을 고려해 최대 2035년까지도 연장 가능토록 조건을 달았고요. 이외에도 블루수소는 2030년까지 녹색 경제 활동으로 분류한다고 세부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다른 위험이 어느 때보다 급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구, 친환경 에너지 발전을 위해 택소노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친환경 정책 ‘택소노미(Taxonomy)’ 5분 요약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598명… 전년 대비 46명 감소 
국민 10명 중 8명 “우리나라 산재 심각”… “산안청 설치하자” 10명 중 7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