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안전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금융보신주의 대책 / 안전시스템 활성화대책 ◆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안전사고 책임을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4ㆍ16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논란이 팽배해진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안전산업으로 박 대통령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언급한 것은 작년 개정된 하도급법을 모티브로 삼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착취하거나 단가를 후려친 경우 이익의 3배에 달하는 배상액이 매겨지는데 이를 안전사고에도 적용한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외국 기준에 맞춰 손해배상 제도와 감리 제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은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민간 부문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해진해운 같은 여객운송업자의 소유주가 재난 발생에 대한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안전사고 발생 기업의 소유자가 재난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민간 재난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박재현 매일경제 상무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안전 대진단 캠페인이 성공하려면 언론과 NGO의 동참이 이뤄져야 하고 전국순회 정책설명회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재난대응 구축을 계기로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하는 한편 센서산업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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