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체계, 근본적 개혁… 규정위반땐 과징금 10억으로 상향
정부는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한 인력을 해사안전감독관으로 채용, 선사 및 운항관리자의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직접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 침몰 참사 과정에서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못한 운항관리자를 해운조합에서 분리해 안전 관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해양경찰청에 위임돼 있던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해양수산부로 환원해 모든 선박의 현장 안전관리는 해수부가 책임지기로 했다. 안전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도 현행 3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적정 규모를 초과하는 화물을 실을 경우 화물 과적에 따른 수입액을 크게 웃도는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다.
또 사업자가 안전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라도 그동안 해수부가 전속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정에 세울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해수부의 전속 고발권이 폐지돼 해수부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게 된다.
전속 고발권은 1983년 해상운송사업법을 해운법으로 개정하면서 처음 도입됐는데, 대부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해수부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해수부에 전속 고발권을 줌으로써 선사들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으로 여객선의 선령은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엄격한 선령연장 검사를 받는 것을 전제로 최대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 여객선에 대한 정부의 개조 허가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여객선의 복원성이 저하되는 개조가 일절 금지된다.
이와 함께 여객선 이력관리제가 도입되고, 그동안 ‘해피아(해수부+마피아)’들이 낙하산으로 기관장을 맡아온 한국선급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독점해온 선박 검사에 대한 정부검사대행권을 외국 기관에도 개방해 경쟁 구도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운항관리 규정도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연안여객선 과적 근절을 위한 화물 전산발권이 오는 10월부터 추진되고, 선장이 직접 배를 지휘해야 하는 위험·취약 해역도 구체적으로 지정돼 항해사 등에게 맡길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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