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사전예방과 초동대응이 중요하다
정부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의 골격을 내놨다. 세월호 참사직후 정홍원 총리가 수립계획을 밝혔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기본계획이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것이다. 총리 소속으로 신설될 국가안전처가 재난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고, 대형 재난의 경우에는 총리가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휘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정부는 앞으로 분야별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내년 2월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주지하다시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세월호 참사의 충격이 시발점이다. 참사의 배경이 된 민관유착 비리나 이른바 '관피아'문제 등에 대한 수술과 병행해 초동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과 혼선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근본부터 손봐 다시는 이런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마스터플랜은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있다.
먼저 육상과 해상재난 대응은 각각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해체후 신설될 '해양안전본부'(가칭)가 맡게 된다. 사고수습을 위해 인력·장비·물자 등을 민간으로부터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강화책도 마련된다. 특히 대형사고 위험도가 높은 항공·해양·에너지·유해화학물질·통신·원자력 부문은 별도의 분야별 대책을 세워 안전강화를 위한 정밀진단과 관리체계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민간분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각급학교에서의 교육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정 총리는 "세월호 사고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구분된 안전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먹구구식 국가 재난대응 체계를 새로 짜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을 정도다. 그러나 거창한 마스터플랜에 앞서 잊지말아야 할 것이 있다. 어이없는 사고원인이나 골든타임을 속절없이 흘려보낸 초등대응의 총체적 실패는 법규나 제도, 조직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지켜야할 것을 지키지않는 안전불감증, 책임과 의무를 내팽개친 의식과 기강의 해이가 우리사회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스터플랜을 백번 만들어도 지금까지처럼 책상 위의 계획에 그친다면 안전확보라는 명분 위에 걸터앉은 비대한 정부조직이나 추가할 뿐이다. 마스터플랜은 국민 앞에 보여주기 위한 포장만 그럴듯한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철저한 훈련과 의식무장의 기본지침이 되어야 한다.
현장이, 재난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함께 사고가 일단 발생하면 대응을 아무리 잘해도 하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전에 우리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안전불감증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정밀하고도 엄중한 제재대책도 필수적이다. 이번 마스터플랜만큼은 공무원들의 책상이나 이리저리 움직이게 한 뒤 서류철에 처박히는 많은 정부 보고서들의 전철을 밟지않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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