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택시 수명연장, 승객 안전 담보로 사업주만 배불려”
택시 노동자들, 차령연장 철폐 촉구 … 강행할 경우 대정부 투쟁 불사
국토교통부가 택시의 차령제한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택시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택노련과 민택노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시 차령제한 연장이 시민의 안전과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택시의 차령제한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9년인 개인택시의 차령제한을 폐지하고, 법인택시는 차령을 현행 6년에서 8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들은 택시 차령이 연장될 경우 택시 사업주들의 택시차량 교체 시기가 연장돼 사업자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차령제한이 연장되거나 폐지되면 차량 노후화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택시 노동자들은 노후 차량으로 인해 택시 사고가 급증하고, 택시노동자의 노동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12년 연맹이 택시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4%가 “차령이 4년을 넘으면 운행에 지장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허용 △유사 콜택시 앱 우버(UBER) 금지 법안 제정 △한계 주행거리 75만킬로미터 축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차령연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택시 정책”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시민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강행한다면 택시노동자들의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벌이고 다음달 7일 박근혜 정부의 택시정책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전택노련과 민택노련은 "국토교통부가 차령연장 철폐를 강행할 경우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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