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대학·기업 등 방사선 안전관리 ‘구멍’
병원과 대학, 방사선 취급 업체 등 방사선 이용기관의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인천 계양을)이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방사선 이용기관은 172개, 위반건수는 3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이용기관의 원안법 위반 건수는 지난 2012년 39건에서 2013년 86건, 지난해106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8월 현재 82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업체수는 지난 2012년 25개에서 2013년과 지난해 각각 68개와 65개를 거쳐 올해 들어 8월 현재 64개를 기록했다.
과징금 및 과태료도 지난 2012년 1억8000만원에서 2013년 2억4000만원 지난해 4억5000만원 올해 8월 현재 4억8000만원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지난 2012년 대비 올해 8월 현재 위반 건수는 171%, 업체수는 160%, 부과금은 144%가 각각 폭증한 것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2개 기관은 허가가 취소됐고 1개 기관은 담당자 면허가 정지됐으며 19개 기관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간 업무가 정지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에는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39개 병원과 17개 대학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게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는 각각 84건 7억7450만원과 205건 5억9810만원으로 총 289건에 13억7260만원이었다.
한편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정기검사 및 특별점검 결과에 근거한 것이어서 평소 안전관리 상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최원식 의원은 “방사선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용기관이 법이 정한 안전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장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상시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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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상 개황
오늘【9. 4(금)】: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 많아지겠음
- 기온 : (최저) 16~20, (최고) 28~30℃, 파고 : 0.5~2.0m, 미세먼지 : 보통
내일【9. 5(토)】: 구름많겠고, 서부내륙에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음
- 기온 : (최저) 17~20, (최고) 26~28℃, 파고 : 0.5~1.5m
- 예상 강수량 : 경남서부 5~20㎜
2. 재난․안전 관리 상황
□ 적조(9.3) 경남 남해안 전역에 적조경보 발령(8.20) *전남 완도∼경북 포항 적조경보
(피해,금일/누계) 없음/44어가1,285천마리,1,933백만원 * 8.28일 이후 피해 없음
※ 폐사체 처리 누계(249톤) : 매몰 92톤, 비료용 79톤, 사료용 78톤
(방제,금일/누계)황토 20/31,679톤,인력 91/19,961명,선박27/8,731척,중장비14/860대
(9.4 계획) 도내 전 해역 항공 예찰(해양수산국장 외 2명)
□ 녹조(9.3)
❍ 발생현황 : (한강) 한강 전 구간 ‘조류경보’(잠실수중보 상류 8.28~, 하류 9.2~),
팔당댐(8.19~)‧수원 광교저수지(8.26~) ‘조류주의보’
(낙동강) 공산댐 ‘조류주의보’(9.1~), 창녕함안보(7.28~)․강정고령보
‘출현알림’(9.1~)
❍ 조치사항 : 강정고령보 등 펄스 방류에 따른 수질모니터링, 녹조수거선 이용
녹조수거(160kg, 누계 13,991kg) 등
□ 소방활동(9.3~9.4) : 795건(화재 6, 구조 156, 구급 389, 구급상황관리 61, 생활서비스 183)
화재피해 : 6건(원룸 1, 주택 2, 공장 2, 기타 1), 인명피해 : 없음, 재산피해 : 23,093천원
구조․구급 : 545건 출동(인명구조 21명, 응급이송 336명)
‣(교통사고) 9. 3(목) 15:38경
- 장소 :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384-23번지 도로상
- 개요 : 봉고 차량이 스펙트라 차량과 1차 추돌 후 반대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모닝 차량과 2차 추돌(사망 2명, 경상 3명, 차량 3대 파손)
3. 재난․안전 예방활동 및 훈련
국민안전처, 관계부처 합동 가을철 및 추석연휴 안전대책 마련
국토교통부, U-City센터의 영상 및 교통정보를 국민안전처 119에 제공
4. 기 타(국․내외 관련 뉴스 등)
국민안전처, 주간(9.6∼9.12) 안전사고 예보
병원·대학·기업 등 방사선 안전관리 ‘구멍’(9.3,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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