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지역 얼마나 안전한가?"…75곳 지역안전도 진단
3등급 이상 오를 땐 특별재난지원금 1% 더 줘
진단결과 2년 연속 하위 15% 포함시 2% 차감
지역안전지수 자연재해 분야 등급에 적용
정부가 75개 기초자치단체의 재해 취약정도를 진단한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11월3일까지 일주일 간 7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5 지역안전도 진단'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진단 대상에는 지역안전도 진단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거나 최근 진단결과에서 하위 15%에 속한 기초단체 35곳도 포함돼 있다.
서울 강남구·강서구·금천구, 부산 동구·동래구·북구·연제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남구·북구, 대전 동구, 울산 울주군, 경기 과천시·광주시·구리시·시흥시·연천군·의왕시·포천시, 강원 양구군·영월군·철원군·춘천시, 충북 괴산군·옥천군, 충남 예산군, 전남 순천시·영암군·진도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하동군·함안군·합천군 등이다.
이번 진단은 민간전문가 32명을 구성된 중앙진단반이 기초단체별 재난 위험환경과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등 3개 요소 45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게 된다.
진단결과는 1~10등급으로 구분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한 지역이라는 의미다.
안전처는 이번 진단결과 이전에 비해 3등급 이상 오른 기초단체에는 특별재난선포시 국고추가지원금을 1% 가산해주기로 했다. 반대로 2년 연속 하위 15%의 진단결과를 받으면 2% 차감한다.
또 진단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재해예방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지역안전지수의 자연재해 분야 등급을 매길 때 이 진단결과를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역안전지수는 안전에 관한 국가 통계를 활용해 지자체의 안전 수준을 계량화한 것으로, 화재·교통사고·자연재해·범죄·안전사고·자살·감염병 등 7개 분야로 나눠 1~5등급을 매긴다.
이 등급도 지역안전도 등급과 마찬가지로 높을수록 분야별 인구 1만명당 사망자 또는 사고 발생 건수가 타 지역에 비해 적다는 것을 뜻한다.
지역안전도 진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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