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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황해 상에서 발생한 국내선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은 대한민국을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이번 사고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점검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발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앞으로 자연재해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사건사고와 재난에 대해 사전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안전 = 행복’이라는 권리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 그리고 개인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 방향이 필요할까요? <환경재난과 안전사회> 보고서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사회의 환경재난

환경재난이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동반하는 사회재난 규모의 환경오염과 환경 사고를 말합니다. 환경재난은 어떠한 사건이 처음 발생한 시점부터 환경재난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자연재해나 다른 사건의 속성을 갖기도 합니다. 즉,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환경재난의 성격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재난의 예로는 원자력 누출사고나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들 수 있는데요. 이 두 사고는 대규모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가장 일반적인 환경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존층 파괴나 기후변화와 같이 전 지구적인 규모로 발생하는 환경재난도 있습니다.

■■■  환경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

다양한 형태의 재난사고 및 사건이 환경재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종 사고가 환경재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사고를 수습하고, 복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과 선박 등 재난사고의 경우 평상시에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재난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습하고 복구하는 체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환경재난을 수습하는 주체는 해당 부서에서 책임지고 추진해야 하죠.

■■■  환경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

환경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유해화학물질을 담당하는 안전관리과와 함께 다양한 생활 속 유해환경을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 필요합니다. 생활 전반의 환경안전 담당 인력을 확보하여 주민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생활주변의 방사선 문제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보건분야와 연계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환경안전 정보센터를 통해 다양한 정보의 구축, 분석, 전달해서 주민의 알 권리 실천이 필요합니다. 환경안전 정보센터는 주민이 느끼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게 하고, 안전심리 관점에서 환경재난 실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생활 주변을 둘러싸고 있지만,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생활방사능, 석면과 같은 유해환경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환경안전 정보센터를 통해 도민들에게 지속적인 안전 홍보를 할 수 있죠.

셋째, 환경안전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체계적인 환경안전관리의 행정력 확보가 요구됩니다. 경기도에는 국내 환경 위해시설의 약 30%가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내 환경안전 담당 인력은 총 53명으로 상당히 부족해 전문인력 확보가 절실하죠. 2014년 경기도의 조사에 따르면 도내 화학사고 발생 건수는 2011년 2건에서 2013년 3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충원이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직 및 개발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교육 실시 및 교환근무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경직 분야와 소방, 방재직 분야 간의 업무교육과 교환근무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고, 지속적인 환경재난 안전 교육을 통해 전문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짧은 기간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대한민국. 하지만 경제 성장 속도와 함께 발전해야 할 안전의식 정립과 제도적 정비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안전 문제에서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도덕적 책무와 의식을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