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토양 규모가 25톤 덤프트럭 7만대 분량임에도 봉화군에 절반 가량 축소·허위 보고… 구속영장 2번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

약 7년간 총 1064회에 걸쳐 낙동강에 카드뮴(1급 발암물질)을 고의로 내다버린 (주)영풍 석포제련소의 대표 등 8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관할 지자체인 경북 봉화군에 토양 조사 결과를 허위 보고한 사실도 수사 당국에 포착됐다.

환경부와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아연제련소)의 카드뮴 유출과 관련해 대표이사 등 임직원 8명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같은 혐의로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기업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제련소장, 관리본부장, 환경담당임원·팀장, 직원까지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주요 공소 사실을 보면, 이들 임원은 공모를 통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공공수역)에 1064회 누출·유출하고 그로 인해 지하수 2770만3300L를 오염시켰다.

또 제련소 관리본부장과 토양정화 담당직원은 실제 오염된 토양 규모보다 약 43% 축소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를 보고해 축소된 정화 명령을 받은 사실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련소 하부 오염 토양 규모가 25톤 덤프트럭의 약 7만대 분량인 71만㎥(톤)임에도 31만㎥(톤)만 허위·축소 보고한 것이다.

2018년 석포제련소에는 환경오염으로 당국에 의해 조업정지 처분이 처음 내려졌는데, 당시 환경운동연합측은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건수는 무려 46건에 달한다”며 “평균 40일에 한번 꼴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규탄한 바 있다.

이같이 당국과 관할 지자체에 환경법 위반이 걸린 것에 더해 오염 규모까지 속여 낸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 악질범’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구체적으로 석포제련소가 카드뮴을 낙동강에 내다버린 방법을 보면, 오염수를 펌프를 이용해 청정 계곡으로 이송한 후 계곡수로 위장해 무단 방류하거나 비가 올 때 낙동강으로 향하는 배수로 댐퍼와 저류지 수문을 직접 개방해 무단 배출했다. 낙동강과 맞닿은 이중 옹벽의 균열을 통한 하천으로 유출하거나 부식·균열된 공장 내부 바닥을 통해서도 오염수를 내다버렸다.

환경부와 검찰은 지난해 11월 영풍 석포제련소와 본사를 압수수색한 후 임직원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올해 1월 말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또 기각돼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