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사용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2024년에는 인파사고와 산사태 등 신종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데 사용된다.

정부는 지자체가 과학기술 기반의 예방중심 재난안전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을 지정, 시·도에 알렸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과학 기술을 활용해 인파사고와 같은 신종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유형을 대상사업으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는 자동으로 위험징후를 분석·감지하는 지능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사태 및 토석류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키 위한 사방시설 정비를 신설해 최근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산사태 및 토석류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재난현장에서의 소방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그동안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발전기, 수중펌프 등 보조장비의 교체·보강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정부는 예방중심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점검 대상 확대, 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키 위한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도와 도로부속물 설치 등 기존 대상사업의 사업 범위를 확대, 추가해 안전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자체별로도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균형있게 활용돼 지자체의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 인파사고 등 신종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