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서 피고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다.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소재 한국제강 공장서 설비 보수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것이다.

검찰은 원청인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 작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하청 산재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 평가기준 마련 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서 검찰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 업체 측엔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한국제강은 산업안전 처벌 전력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5월 회사 고철 야적장서 검수 업무 40대 노동자가 화물차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