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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사망자 수 15~20% 감축 목표"
 
국민안전처가 자체 개발한 안전 성적표인 '지역안전지수'의 완벽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수긍했다.
 
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역 특색을 반영하는 데 있어 한계를 최소화하려고 체급별로 분류했다"면서도 "개별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커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진행 중인 4개 시·군·구의 컨설팅을 통해 (가중치에 관한) 솔루션을 얻고, 다른 지자체에서 활용하도록 할 생각이다. 해마다 지역안전지수를 평가·발표할 계획인 만큼 1~2년간 모니터링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완벽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전처는 자체 개발한 안전 성적표인 '지역안전지수'를 통해 오는 2018년까지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보다 15~20%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다음은 정 실장의 일문일답.

-대구 달성군이 6개 분야 1등급을 받은 이유는.

"(5개 분야 1등급을 받은) 경기도와 동일하게 같은 군 단위의 위해지표에서 인구 1만명당 사망자 수가 가장 적은 분야가 많았다. 저감할 수 있는 경감지표도 좋았다"

-인구 수에 영향받는 지표는 무엇인가.

"인구가 많으면 유리할 것 같지만, 정밀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예컨데 세종시는 인구가 많지 않은데도 1등급이 꽤 많이 나타났다. 울릉군과 증평군에서 4개 분야 1등급이 나타난 것도 뒷받침한다"

-시범공개 후 일부 지표가 수정된 이유는.

"시범공개 때 화재의 경우 발생건수가 0건인데도 20위권에 드는 지자체가 나와 종합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사망자 수 뿐 아니라 화재 발생건수를 합한 것이 화재 안전도를 측정하는 데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교통사고의 경우 기존에 고속도로 사망자 수를 포함 시켰다가, 고속도로는 지자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제외하게 됐다. 고속도로 관리 주체는 중앙정부나 한국도로공사여서 지자체 입장에서 이 지표를 포함하는 것은 가혹할 수 있다고 봤다. 자연재해의 경우 2007년부터 전통적으로 해오던 3개 분야 60개 지표의 지역안전도 진단이 상당히 타당하고 현장실사 개념도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 수치를 등급화해 발표하게 된 것이다. 안전처는 시범공개 때부터 지자체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안전지수 발표 주기는. 1~5등급으로 발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안전등급'이란 표현이 더 정확한 것 아닌가.

"지자체에서는 부여받은 코드번호를 통해 절대점수인 지역안전지수와 5개의 등급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프된 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다. 예컨데 226개 시군구의 경우 1위부터 226위까지 모두 공개된다. 다만 일반에는 순위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5개 등급만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매년 10월 말경 정기적으로 발표할 생각이다. 이 시기는 전년도 통계를 모두 입수·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낙인효과는 없나.

"시범공개 후 지자체와 언론에서 우려했던 것 만큼 부정적 인식이 낙인 찍혀 자활 내지는 극복 의지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역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개선계획을 세우고 안전도를 높이자는 긍정적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지역안전지수가 지연안전도를 높이는 추동력 확보의 자료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범공개 때보다 등급이 상승한 지자체가 있는가.

"생각보다 꽤 많았다. 시범공개 때 교통사고와 화재 분야를 발표했는데, 광역단체 수준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기초단체의 경우 40~50곳이 등락을 거듭했다. 앞으로도 지자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안전개선을 기울이면 상당히 많은 지자체의 순위에 등락이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지표 가중치를 놓고 지자체 불만이 상당하다.

"위해지표인 인구 1만명 당 사망자 수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 상대적으로 취약지표나 경감지표의 비중은 낮지만, 현재 진행 중인 4개 시·군·구의 컨설팅을 통해 (가중치에 관한) 솔루션을 얻고 다른 지자체에서 활용하도록 할 생각이다. 또 1년 후에 안전지수 개선도가 높은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할 예정인데, 이미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 배분 기준의 5%가 지역안전지수 개선도로 돼 있다. 구조적인 문제는 향후 1~2년 간 모니터링을 통해 해소해 나가겠다"

-지역 특색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이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시군구 체급별로 분류한 것이다. 개별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커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해마다 지역안전지수를 평가·발표할 계획인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수렴해 완벽도를 높이도록 하겠다"

-예산 지원이 시급한 등급 낮은 지자체에 오히려 지원이 막히는 모순이 발생할 우려는 없나. 예산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이어져 안전예방에 투입될 개연성이 적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구조적인 문제도 감안해 평가된다. 예컨데 도로가 혼잡하거나 도로의 선형이 너무 가팔라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미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내역에 안전문화운동에도 쓰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시설비로 한정돼 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해 곧 발표할 계획이다"

-지수(순위)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등급 수준의 발표 만으로도 충분히 지역안전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등급이 정해 낮은 지자체를 비난하고 패널티를 가하자는 목적이 아니다. 기존에 상대적으로 관심 영역 밖에 있던 지자체의 등급을 공개함으로써 안전 개선의지를 높이기 위함이다. 미묘한 점수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지자체의 노력으로 상향할 수 있다. 반대로 등급이 하향되면 주민들로부터의 또 다른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2년 간 상대등급으로 발표한 뒤에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절대등급까지 공개할 지는 추가 검토해 볼 일이다. 현재로서는 등급 발표가 타당하다고 본다"

-소기의 목적 기준은.

"3년 안에 교통사고·화재·감염병·자살 4대 분야에서 사망자 수를 현재보다 15~20% 감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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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상 개황
 오늘【11. 5(목)】: 가끔 구름많겠음
- 기온 : (최저) 3~12, (최고) 19~21℃, 파고 : 0.5~1.5m, 미세먼지 : 보통
 내일【11. 6(금)】: 가끔 구름많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음
- 기온 : (최저) 6~12, (최고) 18~20℃, 파고 : 0.5~3.0m

2. 재난․안전 관리 상황
□ 건국대학교 원인불명 호흡기질환 집단발생 대처상황
 10.19~11.4, 의사환자 52명* 발생(11.5. 00:00 기준) * 전일 대비 변동 없음
* 환자 현 상태(입원 당시 소견 기준) : 호전 49명, 유지 3명 * 악화 및 중증환자 없음
 향후계획 : 밀접접촉자 관리(11.5), 민간역학조사 자문단 5차 회의(11.5. 18:00)

□ 소방활동 : 551건(화재 11, 구조 69, 구급 313, 구급상황관리 95, 생활서비스 63)
 화재피해 : 11건(아파트 1, 주택 1, 공사장 1, 차량 3, 기타 5), 인명피해 : 없음, 재산피해 : 9,481천원
 구조․구급 : 382건 출동(인명구조 15명, 응급이송 291명)

3. 재난․안전 예방활동 및 훈련
 국민안전처,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안전지수 7개 분야* 공개(11.4)
* 7개 분야 :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 지역안전진단시스템(지자체용) 및 국민안전처‧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대국민용)에 게시
 국민안전처, 화학사고 매뉴얼 고도화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개최(11.5)
 국민안전처, 해경 연말까지 해상 마약류 특별단속(11.5~12.31)
 방위사업청․국토교통부, 민․군 항공안전세미나 개최(11.5~6)

4. 기 타(국․내외 관련 뉴스 등)
 국민안전처, “지역안전지수 완벽도 높이겠다”(11.4, 뉴시스)
 30년 전 수몰된 마을까지 뭍으로…최악의 가을 가뭄(11.4, YTN)
 남수단서 현지 항공사 화물기 추락…최대 40여명 사망(11.5,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