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사고 근절 종합대책 만든다
국토부, 화재ㆍ부실시공 차단부터 유지관리까지 포괄
이달 시안 마련, 9월 확정… 업계 “현실적 대안 나오길”
정부가 반복되는 건축물 안전사고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건축물의 구조부터 화재, 사고, 부실시공 가능성 차단은 물론 유지관리 단계까지 포괄한 생애주기 차원의 안전대책을 9월까지 확정, 시행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세월호 참사와 이를 전후해 터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삼성SDS 전산센터 화재 등 잇따른 건축물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그 동안 건설 쪽의 안전 종합대책은 잦았지만 건축 분야는 사고 때 단발성 대책이 대부분일 뿐, 포괄적·종합적 대책은 거의 없었다. 국토부도 이를 의식한 듯 TF 첫 회의에서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각각의 대안으로는 안전체계 확립이 어렵고 건축 단계 및 분야 등에 걸친 종합적 건축물 안전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후문이다.
국토부는 하기주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장을 위원장으로 서울시·경기도, 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구조기술사회, 대한건축학회, 건축·건설 관련 단체,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문가들이 동참하는 TF팀도 꾸렸다.
TF는 건축물의 구조분야 안전대안을 발굴할 1분과(구조안전), 건축물 화재위험 방지책을 담당할 2분과(화재), 건축물 관련 각종 사고방지책을 논의할 3분과(안전사고), 부실시공 방지책을 모색할 4분과(시공), 유지관리 대안을 찾을 5분과(진단·유지관리)와 발굴된 과제들을 검증·조율할 총괄팀으로 구성했다. 분과별 전문가들이 개선과제를 제안하면 총괄팀 논의를 거친 후 김진숙 건축정책관을 구심점으로 한 국토부의 건축 담당과장들이 국가건축정책위 협의를 거쳐 제도화하는 수순으로 활동한다.
지난 달말 킥오프 회의 때는 건설기술연구원이 발제한 건축물 안전 관련 국내외 사례 및 개선방안을 토대로 향후 짚어야할 문제점에 대해 토론했다. 그리고 2일 5개 전문TF별 첫 회의를 갖고 건축물 안전과 관련한 부문별 문제점들을 집중 논의했다.
국토부는 TF별 분과회의는 매주, 총괄회의는 격주 단위로 운영하며, 이달 말까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시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어 공청회, 세미나 등을 거쳐 9월 중에 관계부처 협의를 토해 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 참석자는 “아직 초기단계지만 건축 각 분야별 민·관·학·연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건축물 안전과 관련한 거의 모든 문제들을 따져보고 대안을 찾자는 작업”이라며 “건축안전 대책이 이렇게 포괄적·종합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이례적이며, 건축물 안전을 위협할 위험요소들을 근본적으로 뿌리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종합대책이 자칫 현장 현실을 무시한 과잉규제로 치달을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 확보책의 필요성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다. 그러나 과거 건축안전 관련 대책들이 대부분 규제를 새로 만들어 시장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현장 사정까지 고려해 꼭 필요하면서도 지킬 수 있는 대안들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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