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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여름철 재해 사전예방 총력
폭염, 장마, 태풍 등 여름철 재해를 대비하여 농업재해 대응기관별 피해예방 대책 사전점검(6.9.까지)
※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등 참여 / 수리시설, 주요작물 관리, 축산·방역 등 점검

장마, 태풍 등 여름철 재해를 대비하여 모든 농업재해 대응 부서와 관계기관이 모여 각 분야별 피해예방 대책을 사전점검하였다.

농식품부 박영범 차관 주재로 개최된 점검회의는 농식품부 소관국장과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의 실·국장급이 참석하였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철 폭염, 장마, 태풍등이 예년과 달리 장기화되거나 자주 발생하고 이로인한 피해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 연이은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작물 15.8만ha, 농업시설 424ha, 가축 폐사(소 12백두, 돼지 38백두, 가금류 532천수 등), 저수지 등 수리시설 1,153개소 피해가 발생하여 4,753억원의 복구비가 지원되었다.

기상청은 올 여름철(6~8월) 강수량은 평년(623~791mm)과 비슷하겠으나,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가능성이 크고, 평균수온이 상승 추세(20년간 3.2℃ 상승)에 있어 태풍발생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하였다.

농식품부는 장마가 시작하기 前 6.9일까지 모든 관계기관의 재해대비 태세(응급복구 장비 점검, 기반시설 점검, 비상연락망 정비 등 기관별 재해대책 등)를 점검하여 보완하고, 6.10일부터「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상황관리, 기관간 공조체계 유지, 피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기술지원 등 본격적인 재해 대응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아울러, 장마·태풍 피해예방을 위해 농가의 방재시설과 공공 수리시설 보수·보강 재해예방 지원도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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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처상황 * 질병관리청(5.25. 0시 기준)
발생현황 : 신규 확진 516명22↓(국내 481*/해외 35)    ※ 누계 : 136,983명
* 수도권 280명(서울 137, 경기 132, 인천 11), 비수도권 201명(대구 27, 광주 21, 강원 20, 충남 20 등)
접종현황 : 신규 접종 173,169명(1차 71,292, 2차 101,877)
※ 대상 6,410,685명 중 1차 3,864,784명(60.3%), 2차 1,850,669명(28.9%) 접종 완료
조치사항 : (중대본) 고급오락장 지방세 중과세 감면* 추진 등 논의(제2차장, 5.25.)
*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 가능하도록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국회 본회의 통과, 5.21.)
(복지부)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코로나19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한 국제적 협력 촉구(장관, 5.25.)
* 매년 5월에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정기 총회로서, 194개 회원국 보건부 장관 참석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처상황 * 위기경보 ‘심각’(’19.9.17.~)
발생현황(5.25.) : (양돈) 발생 없음 / (멧돼지) 2건 발생
※ 확진(누계) : 양돈 17건(경기 9, 인천 5, 강원 3), 멧돼지 1,421건+2(경기 623, 강원 798+2)
조치사항 : (중수본) ASF 위험지역 양돈농장(1,011호) 대상으로 모돈사 방역관리 방안* 집중 홍보 및 점검(5.24.~)
* 지정된 사람 외 모돈사 출입 금지, 돈사 출입전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


 강풍·풍랑 대처상황
피해현황 : 인명 및 시설 피해 없음(잠정)
조치사항 : 특보지역 재난예방활동* 및 상황관리 철저 지시(2회)
* 낙하물·간판 등 위험요소 사전점검, 선박 결박 및 안전지대 대피, 농림·수산시설 보호조치 등


 주요사고
(사업장사고) 13:19경 / 경기 화성시 팔탄면 / 저수지*에서 안전진단 중 작업자 1명이 감세공으로 익수(인양 14:55) / 사망 1명
* 농어촌공사 저수지(총저수량 216만 톤, 최대수심 9m), 감세공(가로 10m, 세로 55m, 깊이 4m)

(화재사고) 18:07경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아파트(15/1층, 10,899㎡) 15층에서 화재(완진 18:24) / 경상 2명, 건물(20㎡) 소실 등


 (행안부)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자연재난으로 피해 발생 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상한액 적용 대상 조정*,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인명·주택·농어업 피해에 대해 세대당 상한액(5천만 원) 적용 → 인명피해는 상한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 설치 근거 및 재원 부담 비율 명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