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사망사고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로드맵이 제시됐다.

정부는 30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이번 정부의 향후 5년간 산업안전보건 정책 방향을 제시한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누구나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강조한 것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선진국 정책 사례는 물론 29회에 걸쳐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안전보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노사 의견 등을 폭넓게 청취‧수렴해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로드맵은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 0.29‱(퍼밀리아드)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고용부는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과한다는 전략과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추락‧끼임‧부딪힘, 하청 사고에 대해 집중 지원 및 특별 관리한다는 것이 로드맵의 핵심 전략으로서 추진된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번 로드맵은 선진국의 성공 경험, 수많은 안전보건 전문가와 현장 안전보건관계자의 제언에 기초해 마련한 우리 현실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전략”이라며 “로드맵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이 0.29‱로 감축돼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선진국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사항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 전략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면 우리 일터 안전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