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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경남안실련

ㆍ작성일

2019년 9월 15일 일요일
    
학교폭력예방법 이대로 좋은가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19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15년…
우리의 학교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학교는 법정이 되고
교사는 행정가가 되고
학생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고
학부모는 변호사가 되었다.

만신창이가 된 학교 안에 두려움과 공포가 떠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시행령을 포함해 34회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일부 개정 13회, 전부 개정 3회, 타법 개정 17회에 지자체에서도 앞 다투어 조례를 제정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자치법규가 129건 만들어졌고 행정재판은 79건이 진행되었으며 헌재결정도 1건이 있었다. 교육 관련 다른 법률에 비해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분쟁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법 시행 이후 강력한 처벌 위주의 정책이 드리운 그림자를 깊이 돌아볼 때다. 우선 학교폭력은 사건 그 자체도 힘들지만 법률에 따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이 상당하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게 하는 규정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강제하는 규정 등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관계를 힘겹게 만들고 있다. 법률상의 사안 처리 과정은 학교행정을 마비시키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 이 책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성립과 15년 간의 적용 사례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겪는 고통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에 공감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학교폭력을 법으로 잡기 위해 교육이 희생되었다
현재의 학교폭력 대처방식은 한마디로 두려움과 공포의 일상화이다. 피해를 당한 학생이나 피해를 입힌 학생이나 또 다른 피해와 처벌을 두려워한다. 부모들은 가해든 피해든 내 자녀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워질까 봐 두렵다. 교사들 또한 마찬가지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학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자신 역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갖은 민원과 끝없는 분쟁에 시달리고 자칫 법규상의 하자로 인해 징계받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만든 법이 학교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삭막하게 만들고 있다. 법의 잣대로 잘잘못을 가려 처벌을 내리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모두가 지쳐간다. 학생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함께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사회성 체득 과정은 실종되었다. 세상은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니 학교가 책임지라고 한다. 학교폭력에 관계된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처지를 두려워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걱정해야 할 것은 이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학교는 물론 우리 사회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이다. 저자들은 엄벌주의로 일관해온 학교폭력에 대한 관점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전에는 천재 한 명이 수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들 했다. 지금은 위기학생 한 명을 제대로 돕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다. 영재 한 명은 사회에 기여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보지 않은 위기학생 한 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그 한 명을 잘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폭력을 둘러싼 사회적 관점의 변화는 학생의 문제 행동을 질병으로 볼 것인가, 신호로 볼 것인가에서 시작해야 한다. 학생의 문제 행동을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신호로 인식하고 사회 전체가 협력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그 방식은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을 쓴 저자들의 주장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폭력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처벌을 할 것인가, 교육을 할 것인가.
상처를 치유할 것인가, 덮을 것인가.
관계를 단절시킬 것인가, 회복시킬 것인가.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에 미친 부작용 중 하나가 교사의 역할 왜곡이다. 학생을 교육해야 할 교사가 법률 행정가 역할을 떠맡으며 온갖 민원에 시달리고 일상적인 교육활동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탓하고만 있을 수도 없다. 학생의 문제 행동은 언제나 발생하며 이를 다루는 방식과 과정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동감한 교사와 부모교육 전문가가 모여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냉철한 현실 인식을 공유하며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학교문제해결시스템 10단계를 제시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법 개정과 시스템 변화를 제안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학교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대화의 장을 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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