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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경남안실련

ㆍ작성일

2017년 1월 30일 월요일
    
원자력에너지의 문제점

장다울 / 기후에너지 캠페이너(그린피스 방사선 방호 전문가)

원전 산업계는 원자력발전이 값싼 에너지이며 재생가능에너지는 경제력이 없어 대안이 아니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원전 경제성 산출 방식에는 핵폐기물 처리비용, 원전 폐로비용, 사고 시 피해비용, 사회갈등 비용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대부분의 피해를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시민이 아닌 산업계를 철저히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발달된 기술력으로 많은 국가에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가 원자력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고, 원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한국을 포함한 더 많은 국가가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 단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글로벌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은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증명되었듯 재앙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사고 시 그 피해가 너무나 막대하고 치명적입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수십만 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 핵폐기물이 별다른 해결책 없이 미래세대에게 남겨집니다.
 

태생적 위험성
 
현 세대의 모든 상업용 원자로들은 본래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 또는 핵잠수함이나 다른 군함 추진체를 개발하기 위한 디자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들 원자로의 수명, 규모, 설계 유형은 모두 다르지만 이들 모두가 안전에 있어 매우 심각한 본질적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자력산업계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능 물질과 방사능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들은 태초부터 존재해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발전, 원자폭탄의 실험, 생산 및 사고를 통해 인류는 기존에 없었던 방사성물질을 만들어냈고, 이제는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뿐 아니라 향후 수 십만 년 동안 이 핵폐기물은 인류의 건강과 유전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 물질로 남게 될 것입니다. 방사능과 건강에 관한 국제적 기준은 방사능 노출에는 어떤 안전한 기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원자력발전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결과입니다.
 

원전사고의 위험
 
어떤 원전에서든 인간과 환경에 치명적인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전은 심지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방사성물질을 대기와 수중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데 반대하는 흐름이 형성되자 원전 업계는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노후되면 그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노후 원전의 수명이 연장 되어서는 안 되며 안전을 위해 폐로 되어야 합니다.
 

위험한 유산, 핵폐기물
 
핵폐기물은 우라늄 채광 및 농축, 원자로 가동,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등 핵발전의 모든 단계에서 생산됩니다. 이 같은 핵폐기물의 대부분은 미래세대에 유독성 유산으로 수십만 년 동안 존재하게 됩니다. 폐쇄되는 원전 또한 대량의 핵폐기물을 만들어냅니다. 전세계 대부분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을 중단한 이후에도 수 세기 동안 모니터링과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핵확산
 
원자력발전을 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을 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잠재적으로 핵무기 개발 능력을 보유한 셈입니다.
 

탈핵으로 가는길
 
단계적 탈핵을 위해서는 신규 원전 설치 계획을 철회하고 노후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을 금지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 산업은 사양산업에 접어들었고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탈핵으로 가는 유일한 해결책은 모든 신규 원전 설치 계획을 중단하고 현존하는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 향상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전력 생산에 있어서 원자력발전의 비중은 10.8%(2013년 기준)밖에 되지 않으며 점점 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생가능에너지는 22.1%(2013년 기준)에 이르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신기술들은 이미 존재합니다. 세계는 이미 재생가능에너지의 시장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으며 산업경쟁력 강화, 경제발전, 고용창출에서 엄청난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미 선진적인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력 또한 매우 탁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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