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감원전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과 사실상 같다.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와 원전의 계속운전 금지라는 기본적 골격에서,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를 공론화에 붙이겠다고 약간 물러선 것일 뿐이다. 이 정책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원전은 가장 안전한 에너지원이다. 지난 40여년 동안 원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무하다. 세계적으로 500여기의 원전이 운전됐으나 체르노빌 사고에서 초기 및 후기 사망자 43명이 기록될 뿐이다. TMI-2호기와 후쿠시마 사고 사망자는 없다.

둘째, 전문가와 UN 등 국제기구보고서를 무시한 정책이다. 셋째, 정책의 대안이 없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없어 수입에 의존하며 재생에너지 자원도 좋지 않다. 즉 에너지를 값싸게 공급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대안 없는 정책은 그 자체가 과오다.

탄소중립과 관련해 시기를 2050년에서 2040년으로 10년 앞당길 계획을 발표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계획의 문제점을 그대로 계승하며 10년 앞당기는 것이므로, 더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2050탄소중립계획의 문제점은 현존 기술로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는 점이다. 전력 부문과 이보다 4배 이상 많은 화석에너지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탈원전 정책과 동시에 추진할 경우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전부를 공급할 수 없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는 전기와 수소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생산해야 하는데 이 어렵다. 재생에너지가 전체전력의 20%를 초과하면 현재 기술로 220V 60㎐의 안정적 전력을 담보할 수도 없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무탄소전원이나 동북아수퍼그리드와 같은 비현실적 계획을 담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행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추산하지 않고 있다. 필자의 계산으로는 수천조원에서 수경원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일이다. 이를 10년 앞당기는 것은 관련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는 기간 30년에서 20년으로 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다.

정책 결정에 앞서 전문가에 의한 기술적 이행 가능성과 소요 비용 예측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제시된 이 후보의 공약은 이 모두가 결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