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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안전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2월 21일 저녁 우리 대한민국의 화재안전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불과 수십 분 만에 29명의 생명이 희생되는 대형화재로 세계가 대한민국의 화재안전 취약성과 함께 세계 11위 경제 강국 이미지에 먹칠을 당하고 국가의 신뢰도 추락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화재로 귀중한 생명을 잃고 또 잃어야 하는지?

안전한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천만번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 뭐 하나 하는 자괴감과 함께 이러한 대형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권도엽, 이채필, 최인영)은 아래와 같이 근본적인 자성과,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1. 화재 발생 원인과 급격한 화재 확산 이유를 철저히 규명하여 유사화재의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이번 화재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드라이비트 외장재 시공 문제, 내부 피난시스템 문제, 비상구를 막아 이용자 비상탈출 방해 문제, 강제 배연장치 작동문제 등 현행 소방법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2015년 1월 발생한 의정부 화재피해 이후 강화한 안전기준이 2015년 10월 이후 지어진 건축물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2011년 건축)과 같은 수많은 건물이 아직도 안전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2017년 6월 발생한 영국 런던의 그렌펠 타워 화재 이후 영국 정부가 취한 조치(그렌펠 타워와 유사하게 저가 불량 외장재 시공건물 강제 제거 조치)를 참고하여 이번에 대책에는 전국의 화재 취약건물을 전수 조사해서 불연재로 내외장재로 교체 대책(교체비용 저리 융자 등)을 세우는 등 특단의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화재시 마다 반복되는 주차차량으로 소방차 출동이 늦었다는 문제가 반복되는 데도 소방차 출동로를 막는 행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많은 아파트 등 고층건물, 재래시장, 상가건물 등 주변의 무질서한 주차로 소방법상 규정된 소방차량과 구조차량 진입 공간을 막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소방당국은 평소 훈련과 단속 계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소방차의 출동이 늦어졌을 경우 해당 차주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국민들도 소방법 지키는 문제, 비상구 막는 문제,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는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토를 이번에 법질서 확립과 안전윤리 차원에서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

3. 아직까지도 화재의 사각지대인 1층 음식점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안실련은 2015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 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1층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방설비 설치 및 정기점검, 소방안전교육, 불연재료 사용, 피해자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의 의무가 없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 보상을 위한 재난보험만 의무화되었을뿐 예방관점에서의 점검, 교육 등은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번 제천 화재사고 등,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피해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인력의 부족, 사업주의 반대 등으로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니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4. 후진적 재난안전사고, 대형화재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과 처방을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 마다 땜질식 대책을 발표하고 그 시행은 기업이나 시설주의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유야무야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축법을 관장하는 국토부와 화재안전 문제를 다루는 소방청이 협업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대형화재 등 재난안전 원인규명과 근원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위해서는 현 정부의 공약인 독립적 기능을 가진 국가재난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반복적 후진적 안전사고를 막아야 하고 정부 개별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떠나 국민의 안전보호 측면에서 법 개정을 국회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소방의 기능을 대응중심에서 예방소방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현행 소방검사 제도를 보완하여 화재 취약건물은 소방검사를 소방관이 직접 하도록 개선하고 소방법 위반행위는 생명을 죽이는 준 살인행위에 준하여 엄중히 처벌해야한다.

소방관의 증원도 예방전문요원, 즉 소방점검 요원을 대폭 확충해서 일반 상업용 건물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6. 화재대응 과정의 문제를 철저히 따져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보도에 따르면 소방인력의 화재건물 진입도 상당히 지체 되고 굴절소방차 미작동 등 화재 피해 인명 구조 골든타임을 놓친 정황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매년 4천억원 이상의 소방안전교부세로 소방차, 굴절차 등 노후 소방장비를 교체 한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여 노후 소방장비를 교체하고 관련자의 조작미숙이나 평소 화재진압 준비 부족이라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