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대진단 이란?
2월 16일(월) 오늘부터 4월 말까지는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입니다.
시설・교통수단과 같은 하드웨어와 법령・제도・관행 등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안전 분야에 전국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합니다.
#'국가 안전대진단' 이란?
이번 ‘국가 안전대진단’은 국민 참여형 안전진단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민관합동 점검, 민간 전문업체의 위탁점검 등 민간분야의 참여를 활성화해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 제고와 일자리 창출, 안전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안전신문고 개선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안전진단에 국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개설한 「안전신문고」포털의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2월 6일 출시해 언제 어디서든지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바로 사진을 찍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가 중심의 ‘기획신고’를 유도하고, 자원봉사단체와 협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등 기존 공무원 위주의 하향식(Top-Down) 진단체계에서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Bottom-Up)하는 쌍방향 진단체계로 개선했습니다.
#전문가의 정밀진단
▶진단과정에서도 민간 전문가와 안전진단 업체 참여를 제도화하여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고, 진단결과를 통해 대대적인 공공투자와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그동안 공무원이 육안 위주로 점검해왔던 특정관리대상시설(21만개)은 안전진단업체에 점검을 위탁하거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단에 의뢰하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시특법상 1・2종 시설, 승강기,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100% 민간 전문업체에 의해 진단을 실시합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모범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업의 자율적 재난관리시스템(BCP*)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BCP(Business Continuity Plan)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기업활동의 연속성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해경감활동을 실시하고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쳐 융자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근거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진단 결과, 보수 및 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은 첨단 진단센서 개발 등 사안별로 차별화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단 결과 발생하는 대대적인 보수・보강 수요에 대해서는 공공투자는 물론 민간 투자를 통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단 → 보수・보강 → 장비・기술 개발’ 전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안전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불합리한 적폐와 관행 척결
▶또한, 국가 안전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적폐나 관행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진단도 병행하여 모든 안전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적정성 등도 검토합니다.
-공무원과 안전관련 학회·단체로 구성된 안전제도 개선 컨설팅단을 국민안전처에 설치하여 주요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안전관련 워크숍과 박람회 개최를 통해 안전분야 애로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2개 부처, 116개 법령에 중복・분산된 1만9천여 가지의 각종 안전 기준 및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통합·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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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나요?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를 
위험성 커지는 사회, 이에 걸맞는 안전대책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