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재난안전시스템 뒷전…정부조직 개편 졸속처리 우려
'세월호 사고'로 촉발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설립 및 재편 논의는 어느덧 선거에 밀려 자취를 감췄다. 자칫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주 정부가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과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을 통합,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처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해경이 폐지되는 한편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연금 기능을 이관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겸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가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데 따른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폐지되는 소방방재청과 해경의 반발, 안행부의 보신주의적 처신 등에 대해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어 국회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의 당 지도부 모두 선거 유세에 바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들여다 볼 생각을 못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역시 국회를 대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작업도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중진의원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가 끝날 때까지 안행부로부터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요즘 안행부를 보면 정말 일을 안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의화 신임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직접 당부한 만큼 6월 임시국회가 개원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순위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의 큰 틀이 지나치게 성급하게 나왔다는 비판이 팽배해 국회가 정부안대로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야당은 국가안전처를 총리실이 아닌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둘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해경 해체 등도 반대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국가안전처 기능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안행부의 '자리늘리기'식 조직개편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전행정위원장으로 내정된 진영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를 잘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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