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규제완화와 안전관리의 괴리
최근 박근혜 정부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가스업계에서도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안전과와 관련업계 담당자들이 모여 비공개로 실시한 ‘가스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도 고압가스, LP가스, 도시가스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업계가 요구한 규제완화 항목은 도시가스시설의 배관 검사주기 완화, 500리터 이상의 염소용기에 대한 재검사 주기 연장, 지방 충전소의 안전관리책임자 겸직 허용, 차단기능형밸브 의무화 폐지, LPG소형저장탱크의 재검사주기 완화, LPG용기 사용연한제 폐지, 소형저장탱크 설치거리 기준 완화, 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 기준 완화, LPG충전소의 CNG충전시설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이 가스사고 예방과 연을 맺고 있는 규제들이다. 그동안 가스산업에 대한 규제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부는 완화를, 또 한편으로는 강화를 반복해 했다. 그러나 수차례 대형 가스폭발사고를 겪고난 후부터 안전관리는 가스분야의 ‘제1 경영방침’으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완화 대책 발표 이후 사업자들은 이번 기회에 가스분야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길 기대하는 눈치다. 반면 정작 산업부에서는 업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정확한 규제완화 항목을 선정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언급한 가스산업의 특수성 때문이다.
국내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자율적인 안전관리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안전규제에 대한 정부와 업계간의 온도차로 인해 이 문제는 자주 논란의 중심에 놓여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강한 규제가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해 왔음은 그동안의 사고통계가 입증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업계의 요구를 충족해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자못 흥미로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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