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메뉴얼 이상은 없는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 피해를 줄이려면 위기대응 매뉴얼만으로는 부족하며 매뉴얼 작동을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은 크게 3단계로 짜여져있다. 재난의 종류를 25종으로 나누고 재난마다 주관기관의 대응지침을 담은 표준매뉴얼을 하나씩 만들었다. 표준매뉴얼 아래 주관기관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을 담은 '실무매뉴얼' 200여개가 있다.
가장 아래 단계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무려 3천200여건으로, 자치단체와 지방청 등의 역할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들 3천200여개 매뉴얼이 실제 위기 때 제대로 작동할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우선 매뉴얼에 각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등 매뉴얼 자체가 보완할 점 투성이인 탓이다.
정부의 행동 매뉴얼을 보면 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고 가짓수만 많아서 이용자에게 잘 각인이 되지 않는다. 3천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지만 현장에서 내용을 잘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정례훈련은 1년에 한 번뿐 이고 그나마 토론 위주로 한다.
위기상황에서 매뉴얼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재난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이를 평소 훈련해 숙지해야 한다.
그러나 훈련은 매년 5월 1년에 한 차례 소방방재청의 '안전한국훈련'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나마도 올해는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데 집중하느라 일정이 불투명하다.
훈련 분야도 25개 재난에 대해 모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를 골라 '샘플 훈련'을 한다. 나머지 재난 대부분에 대해선 실국별 매뉴얼 점검으로 대체한다.
실국별 매뉴얼 점검이란 대부분 모여서 매뉴얼을 읽는 식에 그치고 만다. 어떤 영화에서 배우가 입으로 슉슉 소리를 내면서 이런 말을 한다.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냐”. 입으로 하면서도 말이다.
이와는 별개로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월별훈련이 있는데 지자체별 참여율 편차가 크고 전체적인 참여율이 낮은 편이다.
재난관리 선진국을 보면 각 기관이 대처해야 할 재난별로 교육일정을 잡아 놓고 직원들을 훈련한다. "우리는 이런 훈련 계획이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
재난관리 전문성이 떨어지기는 중앙이나 지방이 다 마찬가지다.
재난 대응분야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공무원의 선호도 역시 떨어지기 때문에 공직사회에 전담 직렬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3년 전 발표한 방재안전 직렬 채용 약속을 빨리 이행해야 한다
선거로 단체장을 뽑고 지방재정이 취약한 현재 구조에서는 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재난관리는 비용이 들지만 사고가 나지 않을 때에는 효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역의 위험시설과 관리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시민들도 이에 관심을 가지는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치단체를 포함해 각 기관의 재난대비 현황을 평가한 결과를 적극 공개해 재난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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