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
□ 과제목표
ㅇ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 도약
□ 주요내용
ㅇ (원전의 적극적 활용)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 재개,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운전 등으로 ’30년의 원전 비중을 상향
-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하여, 가동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
ㅇ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신한울 3,4 건설 및 계속운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
- 원전산업의 밸류체인을 상세 분석하고, 핵심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R&D, 인력양성 등 다각적 생태계 경쟁력 강화 추진
ㅇ (원전의 수출산업화) ‘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 수주활동 전개
* ① 노형 수출, ② 기자재 수출, ③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 다각화
- 원전·방산·경협 등 지원패키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부처, 한전, 한수원,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즉시 가동
ㅇ (원자력 협력 외교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SMR분야 한미협력 구체화,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공동연구(JFCS) 마무리 및 향후 계획 대미 협의
ㅇ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독자 SMR 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R&D 집중 추진
ㅇ (방폐물 관리)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 마련 및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추진
ㅇ (원자력 안전 확보) 원안위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계속 운전 및 건설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
□ 기대효과
ㅇ 무탄소 전원인 원전 활용 확대로 ’30년 NDC 달성에 기여
ㅇ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원전 수출 성과 창출을 통해 원전의 신성장동력화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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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7일자 경남신문 - 산업안전 컨설턴트 소방안전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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