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붕괴사고, 안전은 뒷전, 시공은 속도전 -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
지난해 6월 9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 현장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대형 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붕괴 참사를 일으키면서 생명존중은 말뿐이고 안전관리는 뒷전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대형 건설사의 현장은 안전할 것이라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 지난해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51명이 숨졌다. 사망자 숫자와 회사 규모 순위는 거의 일치한다. 현재 대부분의 대형 건설회사들은 재벌기업군에 들어있다.
세계적으로는 물론 일본조차 건설회사는 그룹의 멤버가 아니며 재벌 이름을 단 아파트는 없다. 한국의 대형 건설회사는 ‘건설’은 하청회사에게 주고 본사는 ‘관리’만 하고, ‘건설’보다 수익률이 좋은 ‘투자 및 개발’사업을 한다. 하청은 재하청을 낳고 재재하청을 낳는다. 연쇄 하청 고리는 수익은 위로, 위험은 아래로 보내기 위한 장치이다.
이렇게 ‘건설’보다 ‘수익’이 먼저인 건설회사에게 현장의 안전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현장 안전에 대한 지출은 수익률을 까먹는 일이기 때문이다. 수익을 위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가설비용과 안전관리비용, 공사기간 단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 산재 사망률은 일본의 3.5배이다.
건물에 의한 사고는 인간 혹은 사회가 만드는 것이다. 가혹한 천재지변에 의해 건물이 손상되어 사고가 나도 자연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건물이 어느 정도의 힘까지 견디게 하느냐를 정하는 것은 개인이나 사회이기 때문이다.
생명존중을 가치로, 안전을 원칙으로 여겼다면 오늘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낼 노동자들, 여느 때와 같이 퇴근 후 가족들과 저녁을 함께 해야 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실효성 떨어지는 대책과 관성적 반성만 되풀이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거라는 생각으로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할 수는 없다. 철저한 사고조사와 관계자 엄벌로 후진적 사고를 근절하지 않고는 위험만 증축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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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원전 정책으로 탄소중립은 현실 불가능"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 
탈 원전, 제발 이제는 전문가의 말을 듣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