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간 매월 두차례 실시한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3만개 이상의 중소사업장의 불안전 요소가 제거됐다.

그 결과 끼임·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50인(억원) 미만 건설·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끼임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매월 2차례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의 운영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 기간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4만1361명과 긴급자동차 9820대가 투입돼 전국 5만1414개 사업장에서 추락·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지원 중심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추락 사고를 유발하는 안전난간 미설치, 끼임 사고를 유발하는 덮개·울의 방호조치 불량 등 총 8만7307개의 위험요인을 3만2498개 사업장(63.2%)에서 발견하고 즉시 시정을 명령해 모두 개선을 완료했다.

또 현장점검의 날과 긴급 순회 점검 대상 중 9564개 사업장은 안전관리 상태가 특히 저조한 이유 등으로 계도·지원 중심의 점검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조치의 계속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시감독을 다시 진행했다.

이중 안전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2488개 사업장은 이행력 확보를 위해 대표자 등을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월평균 법 위반 건수는 회차가 거듭될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현장점검의 날을 도입하기 전 15개월 동안 50인(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에서 추락·끼임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321명이었다.

하지만 현장점검의 날 도입 이후 15개월은 252명으로 69명(21.5%)이 줄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에서 41명, 제조업에서 28명이 각각 감소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현장점검의 날은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억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순기능적 역할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며 “다음 현장점검의 날인 26일에는 50인 미만 제조업에서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2대 기인물을 발표하고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2일 제29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 500여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800여명 등 총 1300여명이 긴급자동차 350여 대를 동원해 15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기본안전 조치를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