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자 : 2014.5.21. 법령종류 : 법률 제12657호 시행일자 : 2014.8.22. 제정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안 등이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됨.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에 따르면 해경청장은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에 대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연안체험 활동을 하려는 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수중활동 영업자는 해경청장이 실시하는 수중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근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8월 22일 부로 새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침해하는 연안 침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안관리법」 또한 새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8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에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과 「연안관리법」 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연안체험활동이 보다 안전해집니다!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지난해 태안 사설캠프 사망사고 등 최근 연안사고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규정은 부족했습니다.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8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1) 출입 제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하여 출입이 통제됩니다.
이러한 출입통제 지역에 출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1. 너울성 파도(보통의 파도보다 세력이 큰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2. 물살이 빠르고 갯골(갯벌에 나 있는 물길)이 깊은 갯벌 지역
3. 사고발생이 빈번하고 구조 활동이 어려운 섬 또는 갯바위
4. 연안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
5. 그 밖에 연안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2) 연안체험활동 신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

3) 안전교육 이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보험가입 의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안전수칙 준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하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연안체험활동 제한 등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자연재해의 예보ㆍ경보 등이 발령된 경우, 유류오염ㆍ적조ㆍ부유물질ㆍ유해생물이 발생하거나 출현한 경우,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등으로서 연안체험활동이 곤란하거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안체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연안사고의 예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8월 22일 시행]
 
 

Ⅱ.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 돌·모래 채취와 나무벌채가 금지됩니다! ⇒ 「연안관리법」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침해하는 연안(沿岸)침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안관리법'이 개정되어 8월 14일부터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 연안침식 : 파도, 조류, 해류, 바람, 해수면 상승, 시설물 설치 등으로 연안의 지표가 깎이거나 모래 등이 유실되는 현상
 
1)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앞으로는 연안침식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제방이나 도로와 같은 시설물을 쓸 수 없게 되거나 연안정비사업 후에도 침식이 계속되는 경우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2) 출입제한
연안침식으로 인해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긴급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관리구역 출입이 제한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구역에 출입하면 한 번은 50만원, 세 번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행위제한
관리구역에서는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지정 당시보다 2배 이상 크게 지을 수 없고, 모래나 돌을 채취하거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등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8월 14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