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관리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았던 방음터널이 제도권 내로 들어와 정기 안전점검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가 적용될 계획이다.

2일 국토교통부는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지난달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 등 방음시설 화재 재발 방지 차원이다.

국토부는 방음터널을 시설물안전법 상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 안전점검 의무 대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 시점은 올 10월이다.

또 일정 길이(1km 이상 등)의 방음터널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고층 아파트, 가스 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는데 여기에 방음터널도 집어 넣어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방음터널 화재 후 국토부 장관 등이 수차례 알렸던 화재에 취약한 PMMA 소재 방음터널은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빠르게 교체하는 내용도 재차 강조됐다.

또 올해 6월 피난대피로, 제연설비 등 방재시설 설치 기준 마련하고 올 9월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실시키로 했다. 여기서 말하는 소방시설은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1km 이상), 비상콘센트설비(500m 이상) 등이다.

국토부는 또 경찰청과 협의해 방음터널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VMS·노면표지 안내, 속도제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추진한다고 알렸다. 장기적인 관점에선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 주변 개발 시 소음 영향이 적은 자족·업무시설 등을 우선 검토, 방음터널 신설관리를 강화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